발언한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외부 비판에 전면 대응하며 '직접 소통'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의사결정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통령이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썼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 조사와 공직 활력 제고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자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한 글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 감사 폐지 제도화,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방지, 당직실 폐지, 포상 확대 등 공직사회 지원책을 내놨다.
이를 두고 정부가 '병 주고 약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두 조치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에서도 야당이 "발목 잡았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빨리 합의 못 하면 무능하다는 식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 힘들었다"며 "정쟁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 같은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메시지가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해석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변인을 통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정확한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성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메시지를 내는 데 익숙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의 공개 대응이 오히려 논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에 대해 "이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신상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 야당 비판 발언에 대해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