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내년 지원 인원은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어난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생활비, 공과금,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지출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약 30억 원 규모의 신탁재산이 관리됐으며, 생활비·의료비 등 5천여 건의 지출 지원이 이뤄졌다.
또 이번 개정으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센터는 지역 단위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담당하며,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