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의 부정 청약 시도가 추가로 확인됐다.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되기 직전 같은 수법으로 초고가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에도 청약을 넣은 것이다. 상습·고의적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가운데 교란 행위를 번번이 거르지 못한 청약 시스템의 부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교수는 2024년 5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에 청약을 접수하면서 부양가족수를 4명(배우자·아들 3명)으로 입력했다. 장남의 경우 이미 결혼 후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지만, 미혼을 유지한 덕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 이른바 '위장 미혼'이다. 그로부터 2개월쯤 뒤 모집한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되기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부정 청약이 또 있었던 것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장남의 위장 미혼을 이용한 부양가족 부풀리기로 김 교수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91년생인 장남은 청약 이전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장남은 결혼 직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하고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된 상태를 이어갔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려면 실거주가 필수인 만큼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관련기사 : [단독]이혜훈 '로또' 아파트, 청약 점수 '뻥튀기' 정황)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가는 만큼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청약 경쟁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한다. 무주택 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을 모두 만점으로 채운 김 교수는 아들 3명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덕에 총 74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었다. 조합원 취소분 1가구를 모집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에는 청약 통장 만점자가 나오면서 낙첨했지만, 이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는 턱걸이로 당첨됐다.
다만 장남의 위장 미혼이 없었다면 청약 점수는 기본보다 5점 내려간 69점으로, 김 교수는 당첨권에 들 수 없었다. 김 교수가 신청한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서 최저 당첨 가점이 바로 김 교수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청약 당첨으로 래미안 원펜타스 한 채를 약 37억원에 분양받았다. 해당 평수의 현재 시세는 90억원 안팎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를 두고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위장 미혼의 전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같은 청약 점수 뻥튀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부정 청약으로 당첨되기 전에도 위장 미혼, 위장 전입을 유지한 채 다른 강남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다"며 "배우자가 신청해서 당첨됐을 뿐이라는 후보자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국민들께서 계속 들으셔야 하나. 당장 지명 철회하고 형사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부정 청약 시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불법 행위를 번번이 거르지 못한 현행 청약 시스템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토부가 이혜훈 허위 청약을 왜 사전에 못 걸렀는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정 청약 의혹에 "혼인 미신고 및 전입 미신고는 알았지만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했다"며 "이미 고발된 상태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