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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대전시-자치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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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지역화폐 정책에 소극적인 시장은 직무유기"
유성구청장 "온통대전 수준으로 확대, 장기적으로 생활권에 따라 통합"

대전 중구는 오는 10일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전통시장과 중구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대전 중구는 오는 10일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전통시장과 중구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나선다.
 
시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어 지역화폐(대전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국비로 40억 원을 신청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신청과 관련해 대전사랑상품권 발행에 40억 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양영란 대전시 소상공지원팀장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규모로 국비를 신청했다"며 "정부가 전체 예산인 4천억 원과 각 지자체의 신청 규모 등을 분석한 뒤 국비 배정 규모를 최종 확정해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지역화폐 정책 방향대로 올 하반기 지역화폐 운영을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에 맞춰 집중 펼칠 계획이다.
 
대전시의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두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전시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자치구 자체적으로 지역화폐인 '중구통'을 발행할 예정인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논리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지역화폐에 대한 편협된 시각으로, 주는 국비마저 받아먹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에 비춰볼 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 지급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소외계층에 맞춘 정책 방향이 오히려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지역 화폐 발행 취지에 맞추려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 19 당시 연간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던 '온통 대전'(지역화폐) 수준으로 발행해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해 대전과 세종시 통합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가능성에, 자치구의 확대 요구까지 얹어 놓았지만, 대전시는 시 재정을 고려할 때 무리한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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