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외교부는 국내정치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함에 따라 한미협력을 강화하고 북미대화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어 올해 통일 및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군으로 활동한 한응규 지사 등 해외에 묻혀 있는 독립유공자 5인의 유해를 봉환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보훈부 등 외교안보 정부부처들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해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美 트럼프 20일 취임, 한미고위급 소통 강화
먼저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 관련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북미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례 없이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교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국 신행정부와의 정책조율과 공조'를 첫 번째 과제로 강조했다.
민감한 정세 고려해 전단 등 상황관리 주력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해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에 지난달 12일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데 이어 앞으로도 당분간 민감한 정세를 감안해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도 기조를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정세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과제도 올해 보고에서는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국내 정세를 고려, 국민 안심을 위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기동훈련 증대, 한미NCG 안정적 운영
한미연합훈련. 연합뉴스국방부는 올해 정찰위성 2기를 추가로 쏘아 올린다. 지난해 발사한 것과 합해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 지대공 요격무기(L-SAM)를 올해 1분기 안에 양산을 시작해 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에 실시하는 여단급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8회로 늘리고,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도 확대된다.
한미 NCG 핵협의그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통신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 절차도 정립할 계획이다.
안중근 유해발굴 민관실무협의체 운영
한편 보훈부는 미국과 브라질 등 4개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광복 80주년인 올해 국내로 봉환하기로 했다.
광복군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힘쓴 한응규·김기주 지사(브라질), 김재은 지사(미국), 김덕윤 지사(캐나다), 강연상 지사(카자흐스탄) 등이 대상인데, 여기에 독립지사 한 두명을 연내 추가로 봉환할 가능성도 있다.
보훈부는 아울러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보훈부 당국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을 해왔고, 이제 희망을 걸 수 있는 마지막 추정지가 여순 감옥 묘지 한 군데가 있다"며 발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중국 등 관련국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특히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