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북풍공작' 의혹에 대해 구체적 해명 대신 경고성 메시지로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일각에선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지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초래" 등을 언급하는 등 대내용치고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였다. 이는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사실 12.3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는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 안보를 책임진 군으로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만하다. 군 관계자는 "(12.3 사태의 여파로) 군의 대비태세가 흔들리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입장문을 낸 것"이라며 다른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식의 군의 일방적 태도는 더 큰 의혹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행적에는 오해를 살 만한 구석이 적지 않다. 무조건 군을 믿어달라고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군이 말로는 신뢰 회복을 강조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고도 군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한다. 그러면서도 2022년 말 북한에 두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인정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평양 무인기 사건 직후 "우리 군에서 보낸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얼마 뒤 "확인해줄 수 없다"고 번복한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은 보안상 특수성을 이해달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12.3 사태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합참 전투통제실이 지하 3~4층에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점을 거론했다. 그조차 적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합참 전투통제실 위치를 처음 언급한 것은 야당도 언론도 아닌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전투통제실에 대해 답변하다 일부 정보를 노출했다. 베일에 싸였던 정보사령부를 계엄에 동원하고 결국 구체적 실체를 드러낸 것도 다름 아닌 군이었다.
해명이 부족하다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을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낙인찍는 군의 태도는 과거역행적이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