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특위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외환유치죄를 '내란특검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이 추가 비상계엄을 대비했는지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포함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내란특검법 2차 발의안에 보면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타격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군은 전쟁계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임무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합참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김 합참의장은 "외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당시 북풍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적은 절대 없다.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저희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북풍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북풍에) 함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의 국정조사 관련 자료 요구 제출 과정에서 정보사령관 실명 유출 등 보안 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부대 지휘관, 인원 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야당은 비상계엄에 군이 탄약을 갖고 동원된 것을 두고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전, 군 골프장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2024년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수방사 작전과장은 서로 다른 내용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12월 4일 1시 30분쯤에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했냐"고 물은 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고 질문했고 박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한 것이 제2 비상계엄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다.
김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은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