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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창원시 도시계획 개입했나…'공무원 출장보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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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개입 정황 확인
민주당 문순규 시의원, 창원시 '간담회 출장보고서' 공개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 연합뉴스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현재 구속)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이던 시기 김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명씨가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도 개입한 증거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창원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명씨와 간담회를 하며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공개하며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간담회가 열렸지만, 당시 국회의원은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고 총괄·주도한 사람은 명씨"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7일 당시 도시정책국장·도시계획과장·지구단위팀장 외 1명(주무관 추정) 등 시청 공무원 4명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출장 방문했다. 당시 의원실에서는 명태균 총괄본부장, 선임비서관, 보좌관, 전 도의원 외 1명 등 5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출장보고서. 문순규 의원 제공출장보고서. 문순규 의원 제공
출장보고서의 절반 상당은 '간담회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하에 명씨의 발언을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당시 명씨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변경할 수 없는가", "기반시설 등 확충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주거지역 시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거나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값으로 지역의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했다.

이에 당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문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종상향 시범지구 선정과 관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까지 명씨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상향은 지난 1월 고시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됐다"며 "명씨 주장에 의해 반영됐다고 꼭 단정하긴 어렵지만 명씨가 건의한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창원 국가산단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하거나 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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