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분 결과 발표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마법 지팡이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교육하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의교협 비대위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고,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예컨대 최대 학생 13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가진 대학에서 갑자기 100명씩, 80명씩 증원하면 어떻게 건물을 짓고, 돈은 어디서 만들어오냐"며 "해리포터가 있는 세상이면 가능할까, 건물만 생각해도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만 해도 4년은 걸린다. 거기에 교수와 직원까지 충원하면 몇백조 원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원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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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의교협은 학생, 전공의,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며 "저희가 나서서 중재안을 얘기하기 어렵고, (정부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에 나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의대 증원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적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철회가 어려워졌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판사의 재량권을 존중해주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님들도 모두 법대 출신이다. 이렇게 법치주의가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시기가 없다"며 "행정부 수반께서도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사에게 관여할 분도 아니라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