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연합뉴스'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열린 안 검사 탄핵 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안 검사 측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양 당사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지난 2014년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다.
앞서 검찰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에 제출한 증거서류 등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위조 증거 논란이 일어난 직후 검찰은 2014년 5월 해당 증거를 철회하면서 동시에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는 검찰이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여서 '보복 차원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2021년 10월, 해당 기소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변론에서도 국회 측은 "피청구인(안동완)의 공소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 역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라며 탄핵 타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 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 피청구인을 탄핵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라고 말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보복기소가 아니라고 맞섰다. 안 검사 측은 "제도화된 독립성이 보장된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준 사법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이르면 다음 달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