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윤창원 기자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지만, 정작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출 증대, 종사자 증가, 지역 균형 발전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행안부 의뢰로 한국행정안전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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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발행은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기초 지자체에서 발행한 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하면 적용 대상으로 분류한 업종들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했다. 또 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할 때 적용 업종의 평균 종사자 수가 2.10% 증가하기도 했다. 이는 업종별로 고용이 약 6.0명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 측면에서도 지역상품권의 효과가 명시됐다. 인구 밀도가 낮고 면적이 작은 지역일수록 상품권 공급 비율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액 증대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국비 지원 과정에서 인구 감소 지역 등 소규모의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상품권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지난 1월 제출됐으나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돼 민주당이 여당과의 줄다리기 끝에 전년도의 절반가량인 3525억원을 되살려낸 바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20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돼 확대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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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 용역 결과에 지역상품권 발행의 효과가 나타나 있더라도 국비 지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현재는 본래대로 지자체 주도의 상품권 자율 발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실시한 행안부 용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입증됐지만 정부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다시 세워 무너진 지역경제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