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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환경부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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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 제공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 제공
NOCUTBIZ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실상 최종 관문이 뚫렸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 작업은 40년 만에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거쳐야 하는 절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종민 기자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종민 기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환경부에 앞서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기관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온 만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 역시 문재인 정권 당시엔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기점으로 다른 국립공원 개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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