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민 기자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는 최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데 이어 경제단체들과 인구위기 대응 협약을 맺는 등 광폭 행보를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9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부위원장은 지난 8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선 미래산업과 안보 등에 걸쳐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데, '워라벨'에서 '워라블'로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기존의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했다면, 워라블(work life blending)은 일과 생활을 융합하는 걸 의미한다. 일본의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최근 들어 늘었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재택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해지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임신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워킹맘'들이 겪는 고충이 상당한데, 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대책이 있다면.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일과 생활의 양립' 정도 개념에 머물 게 아니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일과 생활, 이 두 가지가 융합되면 일터에서 성과도 나오고 가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다양한 근로 형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다. 그래서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등 여러 가지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 중이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론 지구의 운명이 달린 기후변화, 대내적으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둘 다 굵직한 어젠다에 속하는데.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어젠다에 속한다.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기후변화의 경우엔 생존을 넘어 미래 산업과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향후 '기후안보'라는 용어가 생겨날 수도 있다.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빨리 목표를 정하고 녹색 기술을 선도하면 미래의 먹거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녹색기술은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공재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녹색기술을 선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한다.
-지난달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총회에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어땠나.
=사실 이번 COP27 총회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총회와 달리 '개발도상국들의 승리'라고 불린다. 이번 총회에 참석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일단 탄소 감축에 대해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다른 나라들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정상회의 세션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기후특사로서 탄소감축 의지를 담은 연설을 한 것 자체가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현장에서 연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좋았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민 기자-COP27 총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외교 현장, 특히 다자외교 현장 역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핵심인 것 같다. 이틀 간 16개 일정을 소화했는데,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단 걸 느꼈다. 독일 슐츠 총리가 주관하는 기후클럽고위급회의에 참석했는데 탄소가격제 등 논의가 있었다. 다자외교 현장에서 탄소 감축 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지 않나 싶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NDC 40%'(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를 현 정부에서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실 문 전 대통령께서 목표를 정한 부분이 다소 우리나라에는 과도하지 않냐는 걱정이 있었다. 과학적인 논거나 구체적 실현가능한 방법에 대한 사전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 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에 NDC 40%는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 윤 대통령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있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와 산업 분야 등 이 두 가지 부문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전임 정권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전 정권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샌재생에너지 비율을 21%로 줄였다. NGO 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비판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COP27에서도 클린에너지 개념이 포함됐는데,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인정한 것이다. 현 정부에선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 감축에 동참할 계획이다.
-여전히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석탄발전 감축 등에 합의하지 않는 등 '에너지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에 대해선 당연히 감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가스 밸브를 잠근 상황에서 내년 3월이면 유럽 국가들의 비축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지난 5년 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정책을 역행한 게 가장 아픈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원전 등을 에너지 정책에 잘 섞어서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탄소 감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