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해 첫날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만 여당은 군 당국의 잘못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정권 차원의 안보 의식을 거론하며 질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평화번영위원회·국방정책위원회·스마트강군위원회는 사건이 알려진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밝혔다.
또 "GOP(일반전초)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22사단 지역의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큰 문제"라며 "우리 군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사건을 '군의 경계 실패'라고 규정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정권 차원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며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며 △북한 목선 침투(2019년) △철책 귀순(이하 2020년) △50대 남성 수방사 땅굴 침입 △제주 해군기지 시위대 난입 △헤엄 귀순(2021년) 사건을 일일이 나열했다.
황 대변인은 아울러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