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내년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규모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해 내용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무적용도 순차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등 두 가지를 내세웠다.
"보편 규제보다 중증·사망↓ 중점…방역패스, 위험도 따라 순차 해제"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가 7천 명대 후반까지 급증하고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를 웃돌자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국의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은 밤 9시 이후 불가하다.
일상회복 1단계 당시 사적모임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되고, 유흥업소를 뺀 모든 다중시설의 영업제한이 풀렸던 점을 감안하면, 방역 고삐를 바짝 죈 셈이다.
현행 거리두기가 이번 주말(내년 1월 2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내일(31일) 발표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예방접종 증명·음성확인서). 이한형 기자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거리두기는 현재 우선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사망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 접종 등)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 사회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금처럼 모임·이동 자체를 줄이기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고위험군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핀셋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개편 기조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 오미크론이 외국에서 아주 큰 감염력을 보이고 있다. 오늘 영국만 해도 (신규 환자가) 18만 명이 나왔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나온 상태"라며 "우리나라도 어제보다 67명 정도가 늘어 (감염자가) 지금 625명"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지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기존 비(非)변이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던 경험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델타보다) 2~3배 높기 때문에 위중증률, 치명률 등을 감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백신 접종력이나 PCR(유전체 증폭) 검사 결과, '음성'임을 입증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도 대상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서서히 적용범위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들의
실내·외 소재 여부, 인구 밀집도 등이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인원제한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먼저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계속 설명드리듯,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4~5배 정도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패스는 첫 번째로는
미접종자의 감염 자체를 최소화해 중증·사망 위험에서 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과 두 번째, 이러한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고도 의료체계 사용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치료 의료여력을 보존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는 좀 더 현저하게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달 초부터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린 이후 미접종자의 감염비중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라고도 전했다.
병상 6900개 추가확보, '하루 확진 1만' 대응…내년 1분기 3차접종 마무리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열흘째 1천 명을 웃도는 등 중환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환자 1만 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지난 21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이한형 기자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개 이상 추가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령한 행정명령(8회) 이행을 통해 확보한 2073병상 외 △국립대병원 참여 및 추가 행정명령(622병상) △공공병원 소개(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3천 병상) 등 가용병상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 등이 분만을 하거나 투석이 가능한 별도 병상도 운영한다. 요양시설 내 확진자들이 이송되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 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96개의 '모듈형 병상'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류 2차관은 그간 모듈형 병상 도입이 원활치 못했던 이유에 대해 "모듈형 병상을 포함해 모든 병상은 병상 자체보다도 운영할 수 있는 장비,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금 모듈형 병상 확보를 추진하면서 이런 의료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저희가
지난 해 11월경 국립의료원에 모듈형 병상을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병원들의 의료대응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하고 당장 필요한 진료에 치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대응상황을 보면서 모듈형 병상을 조금 더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상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꾸린다. 추진단 내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해 날마다 이행상황도 직접 점검한다.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 진료 지원을 희망하는 신규 군의관 공중보건의,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는 동시에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의 교육이 끝나는 대로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약 2만 명에게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변이 대응력을 높이고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 대상 '3차 접종'(추가접종)도 신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대상범위를 넓히고 12월 한 달 간 고령층 현장접종을 집중 실시하면서, 3차 접종률은 성인 인구의 33.4%, 60세 이상 기준 74.7%까지 오른 상태다.
류 2차관은
"내년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소통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달 출범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한다. 전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해 관련정보도 적극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각 시·도 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평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환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항목(1인당 5천만 원)도 신설한다. 의료비 지원 또한 1인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상반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백신 9천만회분 구매…상반기 내 '국산 백신 상용화' 목표 지원
오미크론 등 잇따른 변이 출현으로 코로나19의 단기 종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도 충분한 백신을 사전에 확보한다.
정부는
화이자 사의 백신 6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선구매한 1천만회분 등 총 9천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2조 6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백신 도입과 사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신규 백신은 신속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허가심사와 국가 출하승인 절차는 병행해 소요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난 27일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머크 사에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심사절차도 조만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화이자 사와 36만 2천명분, 머크 사와 24만 2천명분 등 총 60만 4천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에 40만명분을 더해
도합 100만 4천명분에 대한 도입을 내달 확정지을 계획이다.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연합뉴스내년 상반기 안으로 '국산 1호 백신'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54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임상 3상' 등을 지원 사격한다. 국산 백신 1천만회분에 대한 선구매를 추진하는 한편 △임상참여자 모집 △현지 공관 연계를 통한 해외임상 지원 △국가주도 검체분석 △원부자재 수급 지원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제 임상시험을 수행할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2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한다.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