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수사의 방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산하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혐의의 근거가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김만배 측에 43억 줬다"', '"남욱에겐 쇼핑백에 현금 담아 줘…김만배 측엔 계좌로 송금했다"', '수사 끝내려던 검찰에 떨어진 43억 '폭탄 진술'' 등 3건의 기사를 통해 이 후보가 이 돈을 성남시장 재선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이한형 기자민주당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대표의 이같은 진술이 보도된 것이 검찰의 고의적인 유출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각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의 의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아직 충분한 보강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검찰청 내부 절차를 밟지 않은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고발 사주 등 많은 사건에서 수사를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동안 정치에 수시로 개입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역사가 있다"며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공개해 보도하도록 하는 행태는 척결해야 할 정치 사법의 행태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