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대장동 의혹을 놓고 벌어진 '이재명 국감' 2라운드도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 지사에 치명타를 주지 못해 절치부심했던 국민의힘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지사를 코너에 몰아넣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자격으로 마지막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정과 무관한 일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감장은 다시 대장동으로 채워졌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100% 공익 환수 했을 것"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먼저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은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이 지사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며 이 지사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이 지사는 "사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천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제가 국힘에 굴복했다면 민간업체가 다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50억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사과한다며 몸을 나췄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vs "환수 조항 채택 안 한 것"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물고 늘어졌다.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받아들이지 말라고) 건의한 것인가"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보고조차 받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며 반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회 중 페이스북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상정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 폭리 못 막아"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날 국감장에서는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며 "돈받은자가 범인이라면, 설계한자는 죄인"이라고 몰아붙였다.
심 의원은 "강제수용 하는 건 공공 목적일 때만 합리화 된다"며 "원주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받은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도 물러서지 않고 공익을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 출석 마지막 국정감사…여야 시종일관 대립
이날 국감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가 출석한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가 시종일관 예민하게 대립했다.
먼저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 자료가 선택적으로 제출됐다고 항의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정인물의 이메일 자료까지 요청하는 등 사찰에 해당할 정도라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양의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왔다가 국감이 15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뜻하는 '양두구육'을 거론하며 "공영개발을 그토록 막아놓고 이제 와서 100%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며 "국민의힘 자신을 뜻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