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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무료변론' 공방…인권위원장 "李, 전화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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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오늘 국회서 국가인권위 국정감사 진행
송두환 위원장 "李와 개인적 교류 일절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 "친분 없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민주당 의원들 "공익소송이라 생각해 연명만 해준 것"
李 후보 '형수욕설' 논란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국회사진취재단여야 정치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무료변론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송두환 "李로부터 직접 전화 받아…친하진 않아"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무료변론 요청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며 다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의문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은 상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윤창원 기자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윤창원 기자

野 "부정청탁의 소지…상고이유서도 두 차례 제출"

이 후보와 송 위원장이 전혀 친분이 없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의 공세가 시작됐다.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서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 후보는 그냥 (송 위원장의)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與 "연명만 해준 것…민변 공익소송이라 생각했을 것"

민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이수진 의원은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든 상고이유 보충서든 작성한 적이 없고, 다른 로펌에서 다 작성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라며 "연명만 해줬기 때문에 양심상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민변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도 "저도 (공익소송) 무료변론 경험이 많다"며 "송 위원장은 공익소송이라 생각하고 무료로 변론한 것"이라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과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는지,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이 괜찮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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