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20일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빠진 경위를 두고 맞붙었다. 일방적으로 승부가 갈렸던 첫 날 국감과는 달리 배임 가능성 두고 야당의 창과 관련성을 부인하는 이 후보의 방패 사이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대장동 의혹을 사이에 둔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틀만이다.
이 후보 '말바꾸기' 프레임으로 배임 가능성 파고 든 野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가 지난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배임죄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막아, 과도한 민간 이익을 돌아가게 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이 후보가 설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실제로 지난 18일 "정확히 말하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한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게 팩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의 지적이 일자 이 후보는 자신이 건의를 거부한 것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검토 과정에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받으면 오히려 은행이 배임…직접 보고 받은 적도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에 이 후보는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나"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국감 중 SNS를 통해서도 '팩트체크, 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었다"며 "언론인 여러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또 이 후보는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며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만약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면 오히려 은행 쪽에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관련 질문에 "고정 이익을 주기로 하고 공모했는데, 그걸 전제로 협상했는데 없는 내용 추가하면 받은 은행이 배임"이라고도 논리를 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 민간의 부당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협상하면서 상대 몫이 더 되면 더 받자는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도 반박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에 대해 이 후보의 말이 바뀐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검토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 뒤 말이 바뀐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지점을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실관계가 흐려지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떤 경위에서 빠지게 됐는지도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두고도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를 연결 시키는 데도 집중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 배임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것이 2010년 6월"이라며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 유동규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했는데 인사 지시를 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또 이 의원은 "유동규씨는 건축사무소 운전 경력 2달, 신도시 리모델링 (조합 위원장) 경력이 전부"라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임명에 이 후보가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따졌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제가 이게 십 몇년이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다. 또 "제 선거 도왔다"면서도 측근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긋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킨 것" 했다.
이재명 vs 심상정 대선 예고편도…"설계한 자가 죄인" vs "공익 환수 설계, 착한 사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과의 신경전도 하나의 관전포인트였다. 대선전 공방을 미리 보는 '대선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이익의 75~90%가 민간에게 넘어갔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후보는)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며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푯말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8일 이 후보가 들었던 '돈 받은자=법인, 장물나눈자=도둑' 푯말을 비튼 것이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평소 억강부약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는 강제 수용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을 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5500억 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