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표어를 놓고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경전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설계자=범인, 돈 가진자=도둑'이라는 표어를 보여주며 "왜 대장동에 돈벼락이 쏟아졌느냐. 이 지사가 설계한 거 아니냐"고 따져묻자 이 지사는 "기본설계는 전임 시장과 LH가 했고, 세부설계는 내가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지사가 "도둑을 설계한 사람은 범인이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둑질하거나 교사한 사람은 도둑이고 도둑질한 물건을 갖거나 나눈 건 장물아비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 그걸 못하게 막은 게 나다"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도시 기본계획수립을 2015년 6월에 시행사 제안받아서 수행했고 이를 받아들여 용도지정 했잖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절차는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자연녹지였던 곳(당시 대장동 개발 부지)을 주거지로 용도변경하면서 땅값이 많게는 10배가량 올랐고 1조2천억원의 수익이 났다. 여기서 5천500억운만 가져왔다는 게 잘 한거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극명하게 반대해 부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자료를 들고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 지사가 지방채를 언급한 건 당시 성남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아 대장동 개발을 했으면 그 이익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해 어쩔 수 없이 민간기업이 개발을 시행하면서 이익금을 모두 환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예상 수익금, 기반시설 투자계획 등을 조정해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지사는 그걸 알고 용도변경해 시행사에 돈을 준 뒤 그중 반을 가져와서 공공환수라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며 "범인이 설계자고, 이 사건의 범인은 이재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용도변경 하면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는데 다수 의석을 동원해 막은 게 국민의힘"이라며 "민간 개발은 허용할 수 없고 사업도 미룰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70%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 "당시 왜 다 환수 못했냐고 (박 의원이) 말씀하시니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공익 환수하도록 제도 보완하고 분양가상한제 다시 도입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