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공익 환수 규모를 놓고 격돌했다.
심 후보은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며 '돈받은자=범인, 설계한자=죄인'이라고 이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사람"이라고 맞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연합뉴스심 후보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장감사에서 전날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대장동)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억 기준으로 봤을 땐 5500억을 다 인정해도 환수 규모는 25%로,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중 75~90%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선공을 날렸다.
이어 "민간 특혜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 강제수용으로 원주민들 4367억 손해, 용적률 완화로 1천억을 민간에 몰아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이 무주택 입주민의 손실"이라며 "원주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받은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거나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 넣을 수 있었다. 주주협약에 넣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이에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한 게 1700억밖에 안 된다"고 '작은 확정 이익' 이라는 심 후보의 지적을 부정했다.
이어 당시 분양 사업을 직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경기도내 미분양 현황을 제시하며 적극 반격했다.
그는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할 때"라며 "당시 성남시의회는 당연히 분양사업은 안 되고, 택지개발 사업도 '적자난다. 나중에 미분양나면 재정 파탄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