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 요구에 대해 사실상 영업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계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이나 국내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불러 화상 회의를 연 뒤 오는 11월 8일까지 고객 명단·재고 현황·증산 계획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미 정부가 고객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뛰어넘어 사실상 영업 기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미국에 기반을 둔 한국 기업의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질의에 "그 이후에는 너무 부당하거나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방향에서 기업과 소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CEO들과 직접 개별 간담회를 가진 사례도 있다"면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한구 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수 차례 소통을 하고 있고 실무급에서도 우리의 우려를 다각적으로 전달했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미국에 전달됐고, 어느 정도 상황 인식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무슨 기준으로 한미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냐"며 "기업들이 그 말을 믿고 있다가 미국 측이 국유화시킬 수 있는 법을 적용하고 나면 책임질 거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TSMC가 있는 대만의 무역부가 우리 정부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 어떤 사람도 만나주질 않았다고 한다"면서 "국회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고객사 매출 정보를 미국이 요구하는데 부당하다고 한 마디 하지도 못하냐"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의원님이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들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저희가 여러 국가들과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반도체 관련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두 차례 만나 굉장히 장시간 긴밀히 협의했고, 30분 이상 진행한 대외비 내용도 있다"며 "미국 측에서도 한국 정부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타이 대표를 만났을 때 '부당한(unfair) 요구'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조 의원의 후속 질문에는 "지금 말씀하신 표현을 사용해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며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모든 걸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장급 반도체 공급망 협의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조만간 채널을 재개해서 우리의 우려를 계속 전달하겠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