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급식 노동자·현장실습 학생 안전 문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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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 각 시도 교육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 각 시도 교육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 등 8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급식 노동자의 작업환경실태와 학교 현장실습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최근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사 5분이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각종 암으로 산재 신청하신 분이 47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 예산과 시간을 따질 때가 아니"라며 "환기 시설 교체 등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회장은 "각 교육감이 교육청 사정에 따라 최선 다해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세종교육청만 해도 환기장치 점검과 인덕션 교체 작업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문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청년 산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됐다"며 "개선됐는지 살펴봤더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0개 이상의 현장실습 기업에서 꾸준히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는 안전한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로 규정하지만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학교장이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할 때 그 기업에 산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학교장이 교육부를 통해 해당 기업이 산재가 발생한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산재 기업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근본적으로 실습 형태는 근로 현장 실습이 아니라 학습형 현장실습을 해야만 아이들 안전도 지키고 직업역량 기술 역량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전 국감에서는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04년 대학 강의를 위해 교육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과 AI와 악기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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