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빅테크-금융사, 공정 경쟁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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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정감사서 "합리적인 감독방안 마련"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기존 금융사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각종 금융규제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금융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전날(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전날(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미 빅테크 업체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밝힌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혁신의 역할이 강화하고는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 원장은 최근 특정금융정보이용법이 시행되며 빅4 체제로 재편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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