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상암동 DDMC에서 열린 채널A 주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 토론회. 왼쪽부터 추미애 후보,김두관 후보,이재명 후보,박용진 후보,정세균 후보,이낙연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침묵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함구했다.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소신파 박용진 "언론중재법, '교각살우의 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용진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에 100% 동의한다. 언론의 영향력과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혹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개혁 법안들이 입법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선을 앞두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우려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신파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출신 의원들의 공개 비판과 함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는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다투라는 秋…이재명은 '모르쇠'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은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거나 강경파 의원들과 궤를 같이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제가 의원도 아닌데 (언론중재법 입법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죠 뭐"라며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고 피해갔다.
이 지사는 워크숍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주자들도 침묵을 지키긴 마찬가지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큰 고비를 넘었다"며 자신이 당대표 시절 추진했던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법 등의 조속한 처리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도 "언론 자유는 위축되어선 안 된다"면서도 "언론에 의한 피해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전날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권주자로서 민감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피하며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언론도 하나의 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워크숍에서 나와 "언론의 자유라는 게 언론사의 자유는 아니지 않느냐"며 "무조건 반대하면서 독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의혹 보도를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권력과 사회에 대한 언론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공격을 받게 되면 무조건 법정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단상으로 향하는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선두 주자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연일 옹호 발언을 내놓거나 의도적 침묵을 이어가는 배경을 두고는 다음 주로 다가온 충청 선거에서 '친문 표심'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언론중재법은 민생이랑 거리가 먼 이슈"라며 "강성 지지층을 너무 의식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