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만류로 한동안 속도조절 중이었던 언론,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 대선 본선 진출을 계기로 쟁점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당내에서는 큰 선거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미디어특위
이재명 후보는 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난 9월 언론중재법 처리를 미루면서 만들기로 했던 국회 차원의 미디어특위가 위원 구성 문제로 늘어지자 더 늦지 않게 서둘러 달라고 주문한 셈이다.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때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원 기자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특위 참여에 소극적이라면 언론중재법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김용민 의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러한 언론개혁 법안은 앞서 미디어특위 활동 종료시한이 올 연말, 즉 여론에 민감한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언론중재법 개정을 일관되게 주문했다는 점이 남은 변수로 꼽혀 왔다. 당내에서도 박성준, 이재정 의원 등 이재명 경선 캠프 의원들이 강행 처리를 거듭 주장했었다.
검수완박은 '처럼회' 내부서도 우려
이 후보는 아울러 오는 6일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일명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주최 집회에 나선다.
특별 초대손님 자격 온라인 참석이지만 이곳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와 정치검찰 해체 등을 주장하는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과 화상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별도의 세미나를 열었다.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윤영덕,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이 후보는 불참했지만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특수부 검사들의 기가 막힐 정도의 기소 독점, 수사권 독점 구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부패의 사슬을 끊지 않을 수 없다"며 힘을 실었다.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꾸준히 검찰개혁 이슈에 앞장서 왔던 황운하 의원은 나아가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동력을 모아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1차 목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다.
어차피 법 공포 후 실제 시행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선거를 치르는 시점에 강행하다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는 '처럼회' 내부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또 검찰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중인 터라 자칫 야당의 특검 주장에 명분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