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띄운 '윤석열 수사'…검찰도 칼 빼드나

윤석열 일가 사건 쥔 검찰, 수사 속도 전망
김오수 체제 구축 이어 친정부 지휘부 포진
본인·부인·장모까지 일가 겨눈 사건 수두룩
정치 중립 훼손·표적수사 논란 자초할 수도

황진환·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일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총장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다시금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체제가 구축된 데다, 고위간부에 이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조만간 큰 폭으로 단행될 터라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현재 검찰이 쥐고 있는 윤 전 총장 일가 사건의 대부분은 그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겨누고 있다. 부인 김씨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09년 상장 이후 2011년까지 주가를 끌어 올렸는데, 이 과정에 김씨가 이른바 '전주'로 가담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3월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그보다 폭넓게 시효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코바나컨텐츠는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다. 이 회사는 2019년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두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이정수 검찰국장이 11일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장모 최씨의 경우 오랜시간 법적 다툼을 해온 사업가 정대택씨와의 사건이 남아있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공동 투자해 53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최씨가 약정과 달리 수익을 모두 가로채고 오히려 자신을 약정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최씨의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은 현재 경찰이 재수사중이다. 동업자 노모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소재 추모공원 경영권을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강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최씨와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하고 사업권마저 빼앗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12월 최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장모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와, 경기 파주시에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윤 전 총장 본인을 향한 수사도 있다. 우선 공수처가 10일 수사에 착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기소 방해 의혹은 윤 전 총장에게 직접 칼을 대는 사건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윤 전 총장이 개입, 무마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두고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추·윤 갈등',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정체기에 접어든 '윤석열 일가' 사건들이 곧 있으면 마무리될 검찰 인사를 기점으로 재차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류된 사건의 상당수가 친정부 성향의 이정수 신임 중앙지검장 아래에 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정치 중립성 훼손과 표적 수사 논란을 자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CBS노컷뉴스 윤준호·김구연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