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의 코드를 맞추고, 한미 동맹을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멀다. 한미 동맹의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린 문 대통령은 대북·대중 문제에 있어 남은 임기 동안 여러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정부에 싱가포르 납득시키기까지…文정부 설득 두드러져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더할나위 없이 좋았다"고 밝힐 정도로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만족하고 있다.
내·외부의 평가도 후한 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받아들여진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과거에는 '속임수'라며 싱가포르 합의를 폄하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 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성과를 기반으로 출발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남북, 북미 대화의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6년만에 종료된 것도 대표적 성과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 우리는 미국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미사일 개발은 물론 우주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외교적인 성과에 청와대도 고무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계 회의'를 열고 관련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 미중 정상회담서 대만 문제 최초로 언급했지만 갈 길은 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