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종료 맞나? 美국방부 "모르는 이야기"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AP=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침 종료를 합의했지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사일 지침 종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I am not sure)"고 답했다.

해당 질문을 한 기자가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설명을 하려 하자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냐. 나는 미사일 지침 종료를 알고 있지 않다(I am not just aware of this)"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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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대변인은 다른 기자가 '미사일 지침 종료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 국방부가 그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 놀랍다'며 추가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질문을 끊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 첫 항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에는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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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합의한 직후 개최한 합동 기자회견에 도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군 55만명 접종분 백신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백신을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뒤 이어 나온 (한국군 백신 지원 등으로) 앞으로 연합훈련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 외에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 약속이 올 여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비한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한국 측 상대방들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한국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군사적 갈등시 한국군은 미국 정부의 작전 지휘를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보호를 한국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다."

한편,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 마틴 마이너스 중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 언급에 대해 다음날인 25일 CBS노컷뉴스에 해명을 해왔다.

그는 "커비 대변인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나 역시 이번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 종료를 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인정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커비 대변인이 브리핑 때 기자의 질문을 한국의 국방 능력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