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일반공급은 8%…지자체 반대, LH 후유증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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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12월 3기신도시 일부 등 3만 200호 사전청약
물량 대다수가 신혼희망타운‧특공…일반공급 소외 우려
과천지구 등은 지자체 반대로 일정도 못 맞춰…소비심리 안정 효과는?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정부가 오는 7~12월 4차례에 걸쳐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 3만 2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공급 물량이 전체 물량의 8% 수준인 2400여 호에 불과해 특별공급 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 장기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 반대로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주택공급 과정은 첩첩산중의 양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신혼부부' 중심 사전청약…일반공급 물량은 3만여 호 中 2400여 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사전청약 물량 3만 200호(3기신도시 9400호)를 오는 7월(4400호), 10월(9100호), 11월(4천 호), 12월(1만 2700호)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7월엔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1100호) △위례(400호) △성남복정(1천 호) 등이, 10월엔 △남양주왕숙2(1400호), 성남신촌·낙생·복정2(1800호) △인천검단, 파주운정(2400호) 등이 계획돼 있다.

이어 11월엔 △하남교산(1천 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12월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신도시(5900호)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사전청약이 이어진다.

물량 다수는 신혼부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 4천 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머지 절반의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기혼), 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 조건에 따른 특별공급 물량이다.


일반공급 물량은 2400여 호로, 올해 예정된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울 접근성도 좋은 곳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면서도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에 장기간 불입해온 무주택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이견에 과천지구 등 빠져…현장선 LH發 진통도

이번 발표에서는 지자체 이견 등으로 당초 사전청약 대상지로 예정됐던 지구가 일부 빠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당시 올해 하반기 주요 사전청약 대상지로 발표된 △과천 과천지구(1800호) △남태령 군부지(300호) 등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택지추진단장은 "과천지구의 경우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조기에 사전청약을 하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남태령 역시 이번에 포함하기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투기 논란 이후 택지 토지보상 과정에서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는 것도 암초가 되고 있다.

김 단장은 "이달 초 기준 인천계양의 경우 52%까지 보상을 진행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다"면서도 "LH 상황과 관련해 (보상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지구 등에서는 일찍이 보상액을 두고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차에 LH 사태로 민심이 더 악화한 상황이다.


◇소비심리 안정 효과는?

전문가들은 정부 공급이 집값 안정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단은 어렵다고 진단한다.

함 랩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만큼 개발 기대감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에 안정기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장기적 안정은 좀 더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역시 "공급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인 만큼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서울 수요 분산 등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해 중간에 생겨날 수 있는 취소 물량은 연령대가 높은 무주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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