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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의 주민 지지를 실제로 이끌어내 사업 사례를 선보이는 게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개 구역을 발표했다.
서울 금천구 1곳(역세권 1), 도봉구 7곳(역세권 3, 준공업지역 2, 저층주거지 2), 영등포구 4곳(역세권 1, 저층주거지 3), 은평구 9곳(역세권 4, 저층주거지 5) 등이다.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이 좌초된 경험을 가진 저층주거지나 사실상 주거지역이 돼버렸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 정비되지 못한 상태인 준공업지역 등이 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역 특성상 실제 당국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주민 반응이 도출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해당 지역들은 민간에 맡길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로, 공공이 참여하면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성을 높이는, 공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식이 적용된다"며 "서울 도심 노후지역에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개발 의지 또한 강할 것"이라며 "기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0년 가까이 주거 환경 개선이 멈춰있던 노후주거지의 경우 지지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영등포역 인근, 창동 674 일대, 옛 신길2·4·15구역, 옛 수색14구역 등은 역세권 접근성과 주변의 높은 개발 압력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을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역시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가 확고한 만큼,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시그널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수는 LH 사태와 더불어 정치적 변화 상황에 맞물릴 '주민 동의'다. LH 투기 논란으로 공공 주도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데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자마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LH 사태로 타격을 입은 공신력을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민간 주도 개발 방식에 유사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변수"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당장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10%를 달성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향후 2/3 동의율을 얻어내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실제 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준공업지역 등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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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산'과 발표가 아닌, 번듯한 '실제 사례'가 속도감 있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LH 임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불거진 공공 부문의 신뢰 문제를 회복하는 데에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이 추진된 사업장 예시를 보여줘야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 랩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패는 관련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컨설팅 서비스에 달렸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와 더불어 주민의 사업 이해를 도울 롤모델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