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윤창원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불청구한 검찰은 고검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조차 '검찰의 불청구 결정은 잘 못 됐다'는 결론을 내놓자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해선 경찰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을 동원해 체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계속해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들며 모두 불청구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의 계속된 불청구에 반발한 경찰은 결국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고검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로, 경찰이 심의위 소집을 요구해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한 결정인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달 6일 열린 영장심의위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검찰의 결정은 부적정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당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이 같은 의견을 냈는데,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이를 청구했다.
김 차장이 구속돼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남은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서버는 내란 당시 윤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의 방해로 실패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승낙 사유서의 명의자가 김 차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