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2부 첫 순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날 텐데요. 최근에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배달 서비스업인데 지금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우려가 있다 그러니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 도입해서 가게도 배달원도 배달앱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랍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프로토콜 경제 직접 듣겠습니다. 박영선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박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셨어요.
◇ 김현정> 지금 소상공인들 상황 어려운 거 대충 짐작은 됩니다마는 진짜 상황이 어떤가요?
◆ 박영선> 11월 셋째 주 소상공인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8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를 기록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매출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스포츠 실내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매출 하락세가 시작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상승에 따라서.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참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데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예산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 보니까 고민할 지점들은 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각자 100만 원씩 줘봤자 그분들한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고. 반면에 국가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시적인 이런 지원금을 주느니 그 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 목소리,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올해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또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고 해서 추석 때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급하고 나서 그 결과가 경기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이 헛돈 쓰는 것은 아니다.
◇ 김현정> 효과가 있어요? 나타나요? 데이터로.
◆ 박영선>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다시 리사이클링이 되면서 돈이 도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와 정확한 분석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영선> 아마 그 3차 재난지원금은 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분석이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조금 쌓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는 분석하고 그리고서 그 범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3차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한다면 1차 때처럼 온 국민한테 다 주자 이런 의견과 2차 때처럼 선별해서 소상공인들한테만 주자는 의견이 갈립니다.
◆ 박영선> 이게 2개가 다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고 또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선별적으로 할 거냐 보편적으로 할 거냐도 저는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관련된 부분과 매우 민감하고요. 특히 과거에는 도심 상권이 이제 잘 됐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주택가에 있는 상권의 매출이 훨씬 더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래요? 도심을 안 돌아다녀서 그러신가요, 사람들이?
◆ 박영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집 앞에 있는 상점을 가는 거죠. 그리고 식당도 집 앞에 있는 식당을 가고. 굉장히 이게 지금 변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정을 저는 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데이터 최종 분석은 아닐지라도 대충 장관님은 데이터를 러프하게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충이라도. 그걸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선별지급, 보편지급.
◆ 박영선> 지난번에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편적 지급이 맞았고요. 또 지난 추석 때 직전에는 8.15와 관련한 코로나 유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거든요. 방역단계를 높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별적 지급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에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연말 매출을 우려를 하시고요. 또 연말연시 또 내년 구정으로, 설날로 이어지는 대목과 관련된 이 부분을 우려를 하시고. 또 보통 보면 2월 달 매출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 이 연말연시에 매출 향상이 없으면 2월 달 보릿고개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로 소상공인들이 포함돼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 범위를 보편적 지급으로 할 거냐, 선별적 지급으로 할 것이냐는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보릿고개 넘기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써야 되고 그러면 보편지급, 온 국민한테 지급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로 저는 사실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에요?
◆ 박영선> 그런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인구 5000만 명 이상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는 정말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라는 부분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일이 이 온라인 거래를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만 온라인 경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너무 쏠림 현상이 없도록 소상공인들도 골고루 온라인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요한 임무인데요.
이러한 온라인 매출로 인해서 저희가 힘들다, 힘들다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거래 방법에만 계신 분, 머물러 계신 분들이 아주 힘드시고요. 이 온라인 매출로써 어느 정도 이것이 회복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난 1년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그 내수 진작을 위한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세페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은 12월 19일부터 하는데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연말연시를 맞아서 선물하고 싶은 선물 100선을 지금 현재 투표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한 1600명 정도가 여기에 물건을 내놓으셨고 이것을 또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파는 이런 어떤 저희가 이어달리기, 소비 촉진 이어달리기를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보편적으로 할 거냐,선별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내년에 설도 있고 또 2월 보릿고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등장을 할 것 같은데 1차 재난지원금 때만큼의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액수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예측이죠 지금.
◆ 박영선> 좀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 계세요. 많이 짜내고 계시는데 배달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잘 되는 사업도 있다. 온라인 잘 활용하면 잘 되는 사업도 있다 그게 바로 배달앱이에요. 배달앱 시장. 여기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기업합병을 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지막 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케이가 나오면 여러분, 합병하는데요.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합병하면 점유율이 92%가 돼요.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냐 안 해줘야 되는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 승인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항이고요. 저는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김봉진 회장에게 우리가 이것을 좀 프로토콜 경제로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중인 배민커넥트.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 프로토콜 경제 얘기를 계속하시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 박영선> 그러니까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오는 독점화 현상. 중앙집권화 현상. 예를 들어서 지휘자만 이득을 보는 거죠. 연주자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이거를 좀 탈중앙화 그다음에 탈독점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버의 예를 들으면요. 우버라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사실 그 우버를 운전하시는 운전 노동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우버가 성장을 했는데 이 우버의 이득은 우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증권거래소에서 우버에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들한테 기업의 지분을 15%까지, 1년 연봉의 15%까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크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같이 가입을 해줬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클 수 있었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영선> 그러니까 이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달의 민족 혼자서 정하지 말고 여기에 가입한 소상공인들과 의논하고.
◇ 김현정> 요금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걸 같이 정해라?
◆ 박영선> 네, 같이 정하고.
◇ 김현정> 김봉진 회장이 오케이 했습니까?
◆ 박영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토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합니까?
◆ 박영선> 네. 같이 정하고 또 여기에 가입하신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경제를 프로토콜 경제다라고 요즘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프로토콜. 즉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 스스로 규칙, 프로토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서로 거래되는 장부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은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많이 애용하는 소상공인 식당은 그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배달의 민족을 가입하면서 많이 애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죠.
◇ 김현정> 굉장히 투명해야겠는데요? 경영이.
◆ 박영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하고 김봉진 회장하고 프로토콜 경제의 일원을 잘 아는 분과 블록체인을 잘 아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지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김봉진 회장이 지금 배달의 민족 하는 김봉진 회장이 오케이를 하면 그러면 공정거래위 심사에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겠네요?
◆ 박영선>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 김현정>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영선> 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배달의 민족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함께 의논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밝힌다면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저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영선> 그리고 회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질문거리가 오늘 많은데 시간이 없어도 하나는 꼭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드릴 수밖에 없냐면 최근에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계셔서 이제는 가타부타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장관님.
◆ 박영선> 제가 정말 21세기 대전환의 시대 또 코로나19로 정말 너무 위기의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을 접목시켜드리는 일 이것이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일이고 또 저한테 주어진 소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뭐 답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응답 못 받으셨어요? 기도에?
◆ 박영선> 아직.(웃음)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장관님 저희 12월에 개각 있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오늘 12월이에요.
◆ 박영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저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시장선거도 사실 그리 많이 남지 않아서 고민의 끝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쪽으로든 고민의 시점은 정해 있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생각이세요?
◆ 박영선> 글쎄요. 이제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 김현정> 네, 12월이에요. 한 보름 안에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영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그러면 이 질문 드리죠. 지금 서울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보세요?
◆ 박영선> 글쎄요,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면 자꾸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상상이 붙어서.
◇ 김현정> 다른 상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진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걸 짚어주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박영선> 지난번에도 한번 물으셔서 제가 또 답을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답을 드리는데요. 지금 서울의 입장을 보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헤쳐가면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기보다는 세계 속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또 서울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푸근하세요?
◆ 박영선> 저도 서울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박영선 장관님 좀 푸근하신 편이죠?
◆ 박영선>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 김현정>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