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검찰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추 장관 본인의 수사지휘를 비판한 데 이어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강연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으며,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가 무엇이냐고 하면, 아마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 차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 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식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먼저 언급하면서 "무슨 자녀 입시 관련 표창이 권력형 비리인가"라며 "재판 진행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권력을 유용해 자녀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그런 게 결과적으로 정권 흔들기, 정부 공격, 정부가 가진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권력형 비리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정당 대표로서 당시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 정당한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장관이 성격을 규정한 셈이다.
이처럼 윤 총장에 대해 고수위의 발언을 이어간 추 장관은 자신의 일선검사 비판글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에 대해선 "검사들과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다독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