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창일 (민주당 前 의원)
어제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일본의 총리 교체, 7년 8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일본의 호응을 기다린다, 이런 축하와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외교계 안팎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아베 시즌2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베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베와는 다른 사람이니까 기대를 해 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스가 총리,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앞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일관계 전문가 강창일 민주당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사진=연합뉴스) 강창일 전 의원
◇ 김현정> 오래간만입니다. 우선 스가 요시히데라는 인물 그 자체가 궁금한데 아베 총리 밑에서 역대 최장수 관방장관 지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아주 우리한테 친숙한 인물은 아닌데 어떤 사람입니까?
◆ 강창일> 우선은 그 사람은 되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아베하고는 되게 궁합이 잘 맞았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년 8개월 쭉 같이 살아왔죠. 그런데 실제 관방장관이라는 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총리가 전권을 주게 되면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대변인 역할에 끝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스가 지금 총리는 비서실장 역할까지 전부 겸임한 사람이고 아베는 좀 이념가형 정치가예요. 대일본제국을 꿈꾸는 몽상가이기도 하고. 큰 그림을 아베가 그리면 이것을 기획,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스가예요.
◇ 김현정> 조금 거칠게 말해서 행동대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 강창일> 아니요, 기획까지 했어요.
◇ 김현정> 아, 기획과 행동까지 다.
◆ 강창일> 그리고 집행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총리 관저 정치를 이뤄낸 사람인데 이게 조금 잘못된 정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가는 실무형이고 실용적인 정치가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베는 아주 금수저 아닙니까? 아주 일본의 전형적인 금수저 정치인이고 세습 정치인이고. 이 스가는 흙수저이죠. 세습 정치인도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에서 인기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마디로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 확 와 닿는데.
◆ 강창일> 그래요?
◇ 김현정>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 강창일> 그래요, 실무 큰 그림을 극우적인 아베 총리가 큰 그림 그렸다고 하면 그거를 구체화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실용적이라는 것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은 인정하면서도 거기에서 실무를 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실천해 나가는데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게 벽에 부딪치면 자꾸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에서 일말의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아베처럼 전체적인 이념은 극우적인 건 맞는데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일본한테 실용적으로 득이 안 되네, 실리적으로 득이 안 되네 싶으면 바꿀 수 있다?
◆ 강창일> 네, 그래요.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의원님. 우리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된 그 수출 금지.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같은 걸 스가가 당시 총리였다면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한테 실이니까요.
◆ 강창일> 그렇지 않아요. 스가가 다 기획을 했죠. 했는데 해서 봤더니 일본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 김현정> 그때는 그게 이득일 줄 알고 있는데.
◆ 강창일> 그때는 아베나 스가 세대는 한국을 우습게 보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세대가 그래요. 우습게 봐서 꼼짝 못할 것이다 해봤는데 일본 경제에 타격이 더 컸어요. 한국은 별로 상처 입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바꿀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제는 바꿀 가능성이 있다. 스가 체제 하에서는 바꿀 가능성이 있다.
◆ 강창일> 그런데 지금은 안 바꿀 거예요, 당장은. 스가가 지금 아베의 지원 하에 이번 총리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강창일> 그리고 단임 1년이거든요. 이때는 발톱을 드러내지 아니할 거예요.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그대로 아베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견지할 것이다 그거예요.
◇ 김현정> 최소한 1년. 그러니까 아베의 남은 임기 1년만 사실은 하는 총리거든요. 이번 총리는. 그 1년 동안 발톱을 숨길 거다.
◆ 강창일> 아니, 중간에 내년 금년도 말이나 내년에 또 재선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가 체제가 이제 한 번 더 있게 되죠. 이때는 자기 목소리를 낼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발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사실은.
◆ 강창일> 발톱은 지나친 표현인데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스가가 자기 발톱을 드러내는 게 낫네요. 실리주의 노선 택해서 이 얽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관계 풀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로서는 좋은 건데 최소한 1년은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 강창일> 하지 않죠. 그대로 대외 정책에 관한 한 그대로 아베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단임이 끝나서 새로운 총리로 다시 들어설 때는 여러 가지 자기 목소리 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 김현정> 의회 해산시키고 새로 자기가 다음 총리가 되는 건 거의 확정적이라도 봐도 됩니까? 그런 수순으로 갈까요?
◆ 강창일> 그래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또 정치라는 게 아주 변화무쌍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써는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사진=연합뉴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궁금한 게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신임 총리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전문가는 뭐 형제 수준의 동지다, 아바타다 이럴 정도로 얘기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겉으로만 친했지 뭍 밑에서는 경쟁자다. 심지어 막판에는 아베가 스가 장관을 배제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 강창일>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분석이고요.
◇ 김현정> 아니에요?
◆ 강창일> 형제로 보지 마시고 부부지간으로 봤어야죠. 부부. 아베가 남편이면 스가는 와이프, 이런 입장에서 7년 8개월을 왔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부부끼리 사이가 항상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 강창일> 아니죠, 아니죠. 이 다음에 또 서방이 아무 쓸모없다고 하면 발로 찰 수도 있고요. 안 그래요?
◇ 김현정> 이혼하고 갈라지면 남인 것이 부부니까?
◆ 강창일> 이혼하지 않더라도 갈라질 수 있죠. 너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런 관계. 부부 관계인 거다. 그러면 뭐 물밑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막판에는 배제시켰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세요?
◆ 강창일> 그렇죠. 그게 뭐 기시다라고 하는 정조회장이 있는데 기시다가 아베하고 같은 파이거든요. 그래서 기시다를 내심 해야 된다는 호소다파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시다로 낙점할 게 아니냐, 다해서 98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국민적 지지가 없으니 4%밖에 없어요. 없으니 스가로 가는 게 당연하죠. 물밑 경쟁 관계 이거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 김현정> 그거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강창일 전 의원은 보십니다. 두 사람은 부부다, 부부다. 확 와 닿네요. 나오셨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한일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연결되는 최근 이슈가 윤미향 의원 기소건이에요. 8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정의연 측에서는 무리한 기소다라는 입장입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
◆ 강창일>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해야죠. 사법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공이.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게 당의 입장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 김현정> 기소가.
◆ 강창일> 네. 준사기 혐의 적용한 것. 지금 길원옥 할머니의 유족들의 말만 듣고서 했는데 치매라는 병의 특수성을 알아야 돼요. 치매라는 병이 완전한 치매가 아니라 왔다갔다 하거든요. 유언장, 유언장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아주 맑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유언장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사기로 몰아치고. 다음에 기부금 문제. 뭐 이런 문제들. 할머니가 정상적일 때가 있어요. 3년 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작년에 유언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완전한, 완전 치매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런데 가족들은 뭐 3년 전부터 치매에 걸렸는데 뭐 윤미향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검찰은 유족, 유족 며느님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무리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중증치매다. 그냥 치매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
◆ 강창일> 중증 치매가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중증 치매일지도 몰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창일> 1년 전, 3년 전 좀 다르죠.
◇ 김현정> 그럼 기소 자체는 좀 무리하다고 강 의원님은 보셨는데.
◆ 강창일>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특히 무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 김현정> 당원권 정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탈당을 하고 조사를 받는 건 어떠냐. 물론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도 박탈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탈당을 해서 민주당의 부담을 덜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탈당이 아니라 당에서 탈당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1심이라도 법원 판단 나오게 되면 아마 탈당 조치를 할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르다고 보시는 거고.
◆ 강창일> 대법까지 안 가더라도.
◇ 김현정> 또 밤사이에 뜨거운 이슈여서 제가 의견을 하나만 여쭙고 가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어제 논평. 대정부 질문이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다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결백을 말하기 위해서 안중근 열사까지 가져온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밤사이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 강창일> 그건 조금 오버인데요. 우리 박 의원님이 안중근 공부를 너무 많이 했구만요. 안중근 의사님 공부를. 그럼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가 안중근 의사이게요? 그죠? 말은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사람 전부 안중근 의사라는 얘기죠. 그것도 말은 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갔으니.
◇ 김현정> 오바라고 보세요?
◆ 강창일> 네. 모든 국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위대함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 김현정>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다?
◆ 강창일> 오해라기보다도 오바했다, 오바 오바. 즉 지나쳤다, 이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강창일 전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