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민주당, 이상직·김홍걸·윤미향 의원 제명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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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권영철 기자 가져온 얘기 민주당 얘기입니까?

◆ 권영철> 네. 민주당이 이스타 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당윤리 감찰단에 회부를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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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이례적으로 좀 빠른 대응이죠.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민주당이 이상직, 김홍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최고의 징계 조치인 제명 처분을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앞에서 강창일 의원한테 제가 그 얘기를 여쭙긴 했어요. 강창일 전 의원 민주당 원로이니까 원로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데 윤미향 의원 1심에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제명이 맞지만 제명이든 탈당이든. 지금은 아직 좀 이르다라는 게 강창일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은 그랬는데 오늘 두루두루 취재를 해 보신 겁니까?

◆ 권영철> 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 공식 입장이 그거와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직과 당원권이 정지가 됐고요. 윤 의원은 당 회의나 의원 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후의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밝혀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임을 내비췄습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를 검토했지만 확정 판결 이후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조치를 내릴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이상.

◆ 권영철>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출당밖에, 제명, 출당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제명 출당을 해야 의원직을 유지하는 건데.

◆ 권영철> 네, 그렇죠.

◇ 김현정> 이상직 의원하고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 아예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 권영철> 처음 1호 대상, 1호 조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리감찰단에 회부가 됐으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이낙연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 권영철> 민주당판 공수처라고 했으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징계는 최고 수위가 제명과 동시에 강제 출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당원권 정지, 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를 한 겁니까?

◆ 권영철>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착수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단장만 임명됐을 뿐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운영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무진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재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법원 역할만 하는 윤리심판원만 있었고 비위 관련 제보 등을 조사해서 심판원에 회부하는 검찰 역할하는 조직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게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 법원 역할은 있었는데 검찰 역할은 없었다. 그게 윤리감찰단이다.

◆ 권영철> 이게 그동안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 신설 필요성이 계속 요구가 돼 왔었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심판을 하려면 그 전에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의원(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상직, 김홍걸 두 사람 그리고 윤미향 의원까지. 제명 처분까지도 진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 권영철> 좀 성급하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내부의 기류로 봐서는 매우 강경한 건 맞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최고의원 회의 결과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즉각적 조사와 판단을 요청키로 했다. 이상직, 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에 지금 이름을 두 사람 이상직, 김홍걸 의원 두 사람을 올린 건 이미 민주당 내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한 거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올린 거다.

◆ 권영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외부의 요구 목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당이 먼저 치고 나간 거잖아요.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당내 기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고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선관위.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보좌진이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세 명 모두 제명, 출당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네요.

◆ 권영철>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이상직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고위당직자에게 이상직 의원은 제명 처리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최고위 회의에서 비공개논의가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로비 앞에서 '이스타항공 파산위기, 오너가 해결하라' 이상직 의원 일가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낙연 대표도 지난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당은 이스타 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 김현정> 공개 언급.

◆ 권영철> 사실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참 많잖아요.

◇ 김현정> 많죠.

◆ 권영철>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차명주식 논란, 위장 이혼과 재산 빼돌리기 의혹 그리고 또 정리해고와 250억원 대에 이르는 체불임금 등등이죠. 그런데 특히 당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신고 재산만 200억원대인 자산가인 이 의원 회사가 고용보험료 5억원을 안 내는 바람에 해고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해고되는 것도 서러운데 그나마 회사가 낼 돈을 안 내는 바람에 실업수당도 지금 못 받고 실업자 신세가 된 거예요?

◆ 권영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대표 연설에서 악덕 기업주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선 참 아픈 부분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래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가장 강한 분위기가 당내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고. 김홍걸 의원은요?

◆ 권영철>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기류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막을 치거나 옹호하기는 어렵다. 나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있고 하니 본인 반론을 듣고 확인을 하고 있다. 이게 선관위로 넘어가 있어서 선관위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조사 결과가 곧 나올 테니까 그거를 봐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 김현정> 그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 분양권을 고의로 누락하고 신고한 거 아니냐, 재산신고 그 얘기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도 너무 많아서 이게 뭐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는 너무 괴리감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 권영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사실 김홍걸 의원 재산의 절반 이상이 동교동 사저입니다. 이 동교동 사저를 팔거나 할 수 있는 건, 재산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기념관으로 하겠다고 문화재 추진 중인데 그걸 빼고 나면 집이 3채쯤 되는 셈인데 분양권은 판매했으니까.

그리고 김홍걸 의원 쪽 설명을 들어보면 분양권 문제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처음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신고하는 건 3월 말에 했거든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2월에 매각이 되고 없었으니까 소위 소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신고 시점에는.

◇ 김현정> 재산 신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3월에 12월 31일 걸 내게 돼 있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3월에는 분양권.

◆ 권영철> 2월에 매각이 됐어요.

◇ 김현정> 판 상태에서 12월 31일 거에 넣지 않았다? 그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것도 부인이?

◆ 권영철> 아니, 부인에게 책임을 넘기지는 않고 김홍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당에 누를 끼친 것도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김 의원은 "선관위나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나중에 입장을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자 당에서도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 권영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 김현정>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은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김홍걸 의원의 이 재산 누락 신고 얘기하니까 조수진 의원 얘기는 왜 빼먹느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민주당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수진 의원.

◆ 권영철> 조수진 의원 얘기는 지난주에 다뤘고 이미 여기도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어제도 다뤘어요. 김진애 의원하고. 민주당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직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이 대선에 기여한 공이 커서 아마 제명이나 이렇게 강한 건 못 나올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권영철> 정치권에서 그런 언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직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이 대선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 쪽에서 어려웠는데 그 시절에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단호한 입장이더라고요.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면서, "과거에 대통령 아들이나 권노갑, 홍인길 이런 사람도 문제되면 다 구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노갑은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고 홍인길 전 수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이 관계자는 "세상 일이라는 게 옛날적 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기본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걸 피해갈 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만약 민주당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해서 뭔가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도 합니까? 그렇게도 매뉴얼에 돼 있어요?

◆ 권영철> 고발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 이미 노조에서 고발을 했고요. 김홍걸 의원의 경우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 징계 절차를 밟겠지만 별도로 고발을 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양정숙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했었잖아요.

◆ 권영철>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때잖아요. 당시에는 당이 자진사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고발한 건데 그때는 재산축소 신고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고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에 허위서류를 내서 그것 때문에 당에서 고발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이 민주당의 분위기, 오늘 쭉 좀 살펴보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가장 강한 분위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다 하늘을 보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건 사실 지금 추미애 의원 아들 문제로 당이 상당히 곤경에 처했잖아요. 그리고 당 내부의 재산 문제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론이 계속 나빠지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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