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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실상 폐원 첫 사례…대책 발표 앞두고 본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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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원아 모집 없다" 확산 조짐…학부모는 싸늘, 당국은 '엄정 조치'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회계부정 논란이 한창인 사립유치원 일각에서 원아 모집 중단을 비롯한 사실상의 폐원 등 반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광주시의 A 유치원은 24일 내년도 만 3세 신입 원아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첫 폐원 사례다.

A 유치원은 동일한 설립자를 둔 형제 유치원 5곳까지 합해 정원이 1354명에 달하며, 이는 해당 지역 원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관계자는 "신입 원아들을 모집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폐원 소식을 알리고는 "현재 다니고 있는 만 6세와 7세 아이들까지만 교육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현재 A 유치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리뉴얼 중'이란 공지만 띄워져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선 '안 그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에서 6개나 되는 원을 한꺼번에 접는다면, 예비 유치원생은 어떻게 되겠냐'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있다고 하시지만, 너무 걱정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A 유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박 의원의 감사 결과 명단에 실린 또 다른 유치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원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 중인 B 원장은 "조만간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폐원 소식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B 원장은 "땅도 건물도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닌데 사유재산으로 제대로 인정하질 않고 있다"며 "여론몰이를 통해 법까지 고치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이고 스승인데, 도둑으로 몰리고 마녀로 몰렸다"며 "무슨 낯으로 인재를 길러내나 싶어서 그만두고 아예 떠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성혜 언론홍보이사는 "무너진 교권과 자존감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냐"며 "'명단'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폐원 의사를 밝히는 원장들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해서도 "원아 자리가 남는 사립유치원에 어떻게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학부모를 비롯한 여론은 싸늘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립유치원의 갑질 폐원 행태 근절해달라'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답'이라는 등의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날 하루 동안에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등의 청원이 10건 넘게 추가로 게시됐다.

정치권에선 사립유치원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하겠다"면서 허가 없이 폐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는 25일 당‧정‧청이 발표할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앞서 육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발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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