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자신의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6일 발언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거리가 됐다. 여당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구속 연장이 편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인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박 전 대통령 주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 정치적 압력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것"(박범계 의원),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충격적"(금태섭 의원)이라는 의원들 반응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촛불혁명이 있었고, 20대 국회에서 탄핵과 특검법 통과가 이뤄졌으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였다"며 "본인이 법정에 있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당시 찬성 의원들과 황교안 총리 등이 정치보복을 했다고 하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의원들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박 전 대통령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진태 의원은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끝내고 편법,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 우리 사회가 그 정도도 넘겨줄 수 없는 사회냐"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말에는 향후 재판은 재판부에 따르겠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는 뜻도 있다. 진술의 전체 취지를 확인하고 답하라"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윤상직 의원도 "구속기간 연장 문제를 장관이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호통을 쳤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인데, 그것을 장관이 디테일하게 답변하면 재판간섭이 된다"고 지적해 박 장관으로부터 "유의하겠다"는 답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