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비리 적발하라던 암행감찰반, 500건 넘게 민간인 사찰 진행
- 장진수 전 주무관 "진실 밝힌 이유? 평생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
- 내부 고발 후, 생계 곤란부터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 공익제보 통한 경제적 효과만 약 2,600억 원 "화끈한 지원 필요해"
- "내부고발은 사회를 바꾸는 첫 단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9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장진수 전 주무관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한 분 더 모셨어요.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 어서 오십시오.
◆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때 총리실에서 일하고 계셨던가요?
◆ 장진수> 네.
◇ 정관용> 어떤 일 하셨었죠?
◆ 장진수> 암행감찰반에서 서무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 정관용> 그 암행감찰반이 원래하는 일은 뭐예요?
◆ 장진수> 공무원의 비리 적발.
◇ 정관용> 그런데 공무원 비리가 아니라 민간인들을 사찰하더라.
◆ 장진수> 네.
◇ 정관용> 그걸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 장진수> 이게 먼저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0년에 김종익 씨, 사찰 당한 피해자가 그런 주장을 했고 조사에 들어갔던 거고요. 저는 나중에 그 부서로 합류를 해서 알게 됐죠. 2008년에 그 조직이 생겼는데. 촛불집회 할 때였거든요. 광우병 촛불. 나중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됐었죠.
◆ 안진걸> 가서 보니까 황당하게 500건이 넘는 민간인들 불법으로 사찰한 것으로 향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무관님 같은 분들이 부당한 명령을 받기도 하고 증거인멸, 이런 거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인생이 완전히 건실한 공무원에서. 또 암행감찰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 그 부서로 가시기 전에 원래는 어디서 근무하셨던 거예요?
◆ 장진수> 국무총리실 다른 부서. 인사과도 있었고 총무과도 있었고.
◇ 정관용> 처음부터 총리실에서 이런저런 보직을 받다가 일 잘한다 해서 뽑혀 가신 거예요?
◆ 장진수> 네.
◆ 안진걸> 주무관들 중에서 또 더 일 잘하는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은 불법 민간인 사찰에 합세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아마 지레짐작으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파면돼서 인생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역사의 굴레에 완전히 당한 케이스가 돼버리신 거죠.
◇ 정관용> 어떤 지시를 받으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 장진수> 저는 사찰 기록에 대한 삭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 말고도 그런 지시를 많이들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담당했고. 다른 직원은 종이.
◇ 정관용> 문서 파쇄?
◆ 장진수> 네, 문서 파쇄를 하고. 제가 담당했던 건 컴퓨터.
◇ 정관용> 컴퓨터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 장진수> 사실은 하기는 싫었죠. 왜냐하면 이게 안 맞는데. 그래서 좀 완강히, 조금 더 완강하게 했으면 어떻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완강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어요?
◆ 장진수> 이걸 해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는 검찰하고 다 조율이 돼 있고 이게 또 지시가 있는데 안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됐고. 그래서 따르게 됐죠.
◇ 정관용> 그리고 그 과정을 외부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 장진수> 사실은 계속 청와대 지시를 받으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다가 이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나.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보면 아빠를 뭐라고 보겠나. 이건 떳떳하게 낯을 들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내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공무원의 도리는 한번 하자. 내가 잘못된 순간에 실수로 삭제는 했지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 마음을 달리 먹고.
◇ 정관용>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 장진수> 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자료사진)
◆ 안진걸> 본인은 완강하게 못 버텼다고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 그때 그 엄청난 민간인 사찰로 정국이 엄청나게 요동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아마 우리 청취자들 다 기억날 거예요. 이상한 기자회견하고 했던 거. 그다음에 정권의 실세 박영준 씨가 개입됐다. 그러면 어떻게 지시를 하겠어요? 반드시 없애라. 너 무조건 말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안 하면 마치 네가 또 당할 것처럼. 그런데 그 상태에서 완강히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 정관용> 그러나 아무튼 진실을 밝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인 건데. 그런데 그 결과 증거인멸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으셨죠?
◆ 장진수> 네. 그렇죠.
◇ 정관용> 그게 바로 삭제 지시에 따른 것 때문이죠?
◆ 장진수> 그러니까 진실을 말했지만 그 형을 산정할 때는 그런 정상참작은 안 하고 그냥.
◇ 정관용> 그러니까. 삭제해라라는 부당한 지시에 약간 항거하다가 따라서 삭제했다. 그거 책임져라.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받으셨어요. 그러면 삭제해라라고 지시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 받았어요?
◆ 장진수> 최윗선까지 규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저한테 바로 직접 지시했던 행정관이나 그런 일선에서는 처벌을 받았죠.
◇ 정관용> 그 바로 윗선까지만?
◆ 안진걸>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민간인 총괄한 진경락 과장 등등은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발생된 문제니까 당시 YTN 노조도 사찰당해서 YTN 노조도 고발하고 또 시민단체도 많이 고발했거든요. 이걸 누가 지휘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결국은 대통령이나 이상득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지휘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처벌받게 된 청와대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시한 윗선을 결국은 말 안 한 거잖아요.
◆ 장진수> 네, 그렇게 됐죠.
◇ 정관용> 그리고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어떻게 사셨어요? 공무원 파면되고.
◆ 장진수> 무직으로 한참 있었고.
◇ 정관용> 생계는 어떻게 꾸리시고?
◆ 장진수> 생계는 일단 어려우니까 책을 써서 좀 수익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내서 조금 보탬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몇몇 직장들을, 공무원 노조 같은 데를 대표적으로 잠시 좀 머무르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 장진수> 무직으로 추스르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합류를 하게 됐죠.
◇ 정관용>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문재인 캠프에서?
◆ 장진수> 문재인 캠프에서는 총무 지원팀장을 제가 맡아서 말 그대로 캠프 살림, 캠프 내부에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하는 그런 데 일을 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혹시 직접 만나셔서 좀 함께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 장진수> 네.
◇ 정관용> 뭐라고 하면서 그런 요청을 하던가요?
◆ 장진수> 저 혼자만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때 같이 합류할 여러 명, 여러 분들을 그 자리에서 저도 같이 뵙고 본인의 각오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좀 같이.
◇ 정관용> 해 달라?
◆ 장진수> 네.
한림대 정관용 교수(좌)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우) (사진=시사자키)
◆ 안진걸> 우리 장진수 전 주무관님 순한 편이어서 자신 있게 말을 많이 안 하기는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파면, 해임된 다음에 애가 둘인데 진짜 생계가 안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장진수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개인들이 쭉 만들어서 모금도 하고. 그런데 참여연대 회원분 중에 김정길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키다리아저씨처럼 몰래몰래 후원도 하시는. 몰래몰래 했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밝히는데, 미담이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근근이 버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장진수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호루라기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70%나 공익제보자들이 생계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다 쫓겨나거나 징계를 당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시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장 전 주무관은 내부제보실천운동, 이런 관련 단체도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만드셨다고요.
◆ 장진수> 작년에 참여를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고나 조사. 내부고발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두 가지 크게 보고 우리가 한번 운동을 벌여보자, 그렇게 한번 뜻을 모았었습니다, 여러 분들하고.
◇ 정관용> 단체 이름은 내부제보실천운동이고. 지금 설명하시면서 내부고발이라는 단어을 쓰시는데. 참여연대에서는 내부고발이라는 단어용어가 적합하지 않다. 공익제보자, 이런 용어를 쓰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죠?
◆ 안진걸> 일단 내부고발도 사실 나쁜 말이 아닌데. 마치 조직을 배신한 사람처럼 계속 몰아가잖아요. 그걸 알려서 지금까지 혈세를 아낀 것만도 한 2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온갖 불법 민간사찰 같은 것 폭로하고. 정말 귀한 일하신 분들인데 오히려 조직에서는 배신자, 왕따, 해고당하고 이러니까 내부고발 어감이 너무 세다. 그래서 사회를 밝히는 공익적 제보를 하신 분들 그래서 공익제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고. 장진수 전 주무관님처럼 생계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아름다운재단, 참여연대, 민변 등등이 힘을 합쳐서 공익제보자 생계지원 캠페인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초가 아마 이문옥 전 감사관.
◆ 안진걸> 그렇죠. 감사원에서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가 그걸 못하고 압력을 받아서 그걸 폭로하신 분이죠. 역시 그때 이문옥 선생님도 해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죠.
◇ 정관용> 그로부터 110여 건. 지금 통계상 잡히는 것만 한 140여 명. 그런 분들의 모임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 장진수>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다 모인 적은 없고.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서로 연락망 정도만 있고.
◆ 장진수> 그것도 100% 완전하지도 않고 좀 어찌 보면 끼리끼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몇 분, 몇 분씩. 부분, 부분적으로 교류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 정관용> 이분들이 다 살기 어려운데 언제 또 모이겠어요.
◆ 안진걸> 맞습니다. 제보인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쫓기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이러면서 또 생계도 책임져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상태인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사람들 모이겠어요. 그래서 다만 참여연대에서 의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마다 시상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모이시기도 하시고 또 호루라기재단이 그분들을 돕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7.21(금)까지 신청가능한 2017공익제보자자 생활지원 프로젝트
◆ 안진걸> 요즘에는 그래도 정부도 바뀌고 그래서 힘을 내서 아까 말한 내부제보실천운동으로도 또 그렇게도 모이고 점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생계지원 프로젝트. 작년에 열다섯 분 1억 7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우리 장진수 전 주무관님도 여섯 달 동안 소정의 생계지원을 받으셨는데 저한테 약주 한잔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큰 힘이 됐다고. 아기엄마한테도 오랜만에 면목이 섰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도 저희가 이번 주 말까지 공익제보자들의 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홈페이지라든지 아름다운재단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소정의 금액과. 또 변호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변호사 비용도 우리 뜻있는 변호사님들 연결해 드리고.
◇ 정관용> 그런데 시민단체의 힘으로 또 시민들의 모금과 성원으로 또 키다리아저씨의 도움으로,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600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절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법민간인 사찰이라든지 4대강에서 예전에 또 어떤 연구원님이 폭로한 것. 그런 건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이익이라는 건 정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 정관용> 어마어마하죠.
◆ 안진걸> 그래서 그분들이 이를테면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면 조치 당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데 너무 약합니다. 그런 징계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보복을 하게 되면 그 몇 배로 불이익을 준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혼내줘야 되는 것이고,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제보들의 의미나 성과들을 한 몇 배로 배상도 해 주고 보상도 해 주면 이분들이 쫓겨나서 생계가 곤란할까 봐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전에 독립운동 한 분들은 힘들고 친일파들은 잘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히려 공익제보자한 분들이 쫓겨나서 다시 힘겹게 살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잘 살게 정부가, 지자체가 화끈하게 도와주서 아, 공익제보를 하면 내 인생 펴지는구나. 그리고 2단계 승진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정관용> 그러려면 무슨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안진걸>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하게 개정하자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고발하신,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강하게 처벌하고. 또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시키거나 이런 풍토를 만들고.
◆ 안진걸> 예를 들면 세금 낭비를 10억을 막아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배상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10억이 너무 많으면 5억이라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혈세도 아끼고 그중의 일부를 좀 제대로 지원하자. 그분들이 생계 곤란 절대 안 겪게. 그러면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 장진수> 추가로 조금만 더하자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조금 환산을 하는 노력을.
◇ 정관용> 해야죠. 꼭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더 커요, 사실은. 또 어떤 정부 부처건 지자체건 기관이 본래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만 해도 그게 예산 절감이 얼마나 큰데요.
◆ 장진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 않습니까?
◆ 안진걸> 이분들이 돈을 바라고 한 건 아니세요, 분명히. 그거였으면 안 했겠죠, 오히려. 타협해서 다른 것으로 돈을 버셨을 건데. 그런데 공익제보했다가 생계가 곤란해서 자살충돌까지 느낄 정도라면 우리 사회가 당분간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지원해 주는 건 맞는 것이죠.
◇ 정관용> 또 내부 제보자들을 돕는 공익재단 설립 이것도 필요하다.
◆ 안진걸> 호루라기재단이라는 재단이 이미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군부재자 투표 부정선거 폭로했던 이지문 전 중위님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재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재단이 더 활성화되는 방법도 있고. 참여연대 의인상 같은 프로그램이 훨씬 더 커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름다운재단이 지금 작년부터 공익제보자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재단 같은 데도 시민들께서 기부를 많이 해 주시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또 내부제보 관련된 수사나 조사를 전담하는 헌법상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 이건 왜 필요한 거죠?
◆ 안진걸>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조사를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이랑 합쳐져서, 반부패위원회 예전에 국가청렴위원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여전히 약하거나 분산되어, 복잡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주 특단의 공익제보자 보호와 조사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못한다면 검찰이 잘못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기는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병폐나 적폐가 숨겨져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채용특혜, 지난 정권 실세들. 그거 폭로하신 분들 오히려 지금 불이익 당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대로 조사도 안 됐고요.
◇ 정관용> 장진수 전 주무관님 같으신 분한테는 우리가 무조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말씀 하신다면요.
◆ 장진수> 내부고발이 사회를 바꾸는 첫 단추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 앞으로도 그렇게 또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까 우리가 쭉 열거한 몇 가지 과제, 이번 정부에서는 꼭 입법이 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안진걸> 공익제보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 장진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장진수 전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장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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