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남북에 대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규정을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시한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
통일부는 18일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 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백서에는 또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와 관련해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한다"는 문항이 서술됐다.
통일백서는 이런 내용의 1장 한반도평화공존정책에 이어 2장 정책 추진 기반 강화, 3장 평화교류협력, 4장 사회문화협력, 5장 남북대화, 6장 북향민 정착지원, 7장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등을 차례로 서술했다.
통일백서의 부제가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로 되어 있듯이 대부분의 내용이 평화공존에 맞춰졌다.
이는 대북압박과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 북한주민 인권강조 등을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통일백서와는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기조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정부 내 이견 표출로 발언을 정정해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물러선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 체제를 사실상 인정해 헌법 3·4조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 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