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0일 "남북관계 복원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 반응을 보아가며, 당면 과제 협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건 조성 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10월 4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대화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베를린 구상에 입각해 우리의 주도적 역할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등을 재개하고, 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해 남북 지역 간 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 기업들의 추가 피해지원 문제는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고, 개성 공단 내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이들의 방북도 중단된 군 통신선 복원 등 향후 남북관계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은 경협 중단 당시 보험제도 등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성과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들 경협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원 방침과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공여 재개를 요청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도 말했지만 통일부에서는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 및 백신 등 보건의료사업에 관해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북지원은 국제기구 지원도 있지만 민간단체 지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다.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