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 비상, 예비율 절반수준
-누진제 혜택보는 가정도 존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진제 간소화하면 전기료 절반
-대기업은 전기특혜 받고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래(산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8370만㎾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선 건데요. 그만큼 냉방기구 사용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냉방기구 사용이 부쩍 늘면서 요사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게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값이 올라가는 누진제인데요.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6단계로 구획을 그어놓고 1단계와 6단계 요금 차이를 11.7배로 정해 놓았죠. 올해는 유난히 날이 덥다 보니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더더욱 심합니다. 이러한 아우성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 김용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전기 비상상황이라고요?
◆ 김용래> 네, 어제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고요. 예비율도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 김현정> 예비율 7%대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 김용래>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정한 예비율을 한 15%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라는 것은 적정한 예비율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비율이 500만㎾ 이하가 되면 전력 수급 위기 준비단계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7%에 600㎾ 정도라면 전력 위기상황 바로 윗단계여서 저희가 수급관리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결국 이번 여름에 더워도 너무 덥다는 반증인건데요. 국장님도 더우시죠?
◆ 김용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에어컨 집에 가면 좀 마음 놓고 틀어놓으십니까?
◆ 김용래> 그렇지 못합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더운데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좀 틀려고 하니 전기료가 걱정이 된다. 제발 좀 집에 와서도 에어컨 마음 놓고 틀어보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국장님도 실감을 하실 거예요, 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누진제에 대한 문제요.
◆ 김용래> 누진제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가 논의가 돼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아직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나 축소를 검토할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합의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여름이'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 김용래>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한 2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한 가구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의 원가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평균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니까 이득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누진제라는 것이요?
◆ 김용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소득층인가? 이게 일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저소득층도 식구 수가 많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1, 2인가구가 많아서 반드시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자' 이렇게 등치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 김용래> 말씀하신 대로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이것이 100%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럼 아직까지는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거나 축소를 검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 김용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세운 대책은 없네요. 그냥 사회적 합의사항을, 돌아가는 걸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 수준인가요?
◆ 김용래>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원론적인 입장을 정도를 갖고 계시는 거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불만, 특히 더운 날 마음 놓고 냉방기구조차 쓸 수 없는 이 불만에 대해서 귀를 좀 활짝 열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산업정책관입니다. 김용래 국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누진제 간소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어서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누진제 폐지든 완화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 산업자원부가 움직이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자부 입장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최근에 이 누진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노년층이 이 누진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들도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론화라든지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하다 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문제를 쉽게 보는 것 아닌가. 간단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산자부에서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진제 시스템 이대로를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 전체의 목소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 박주민> 사실 지금 현재 이 체계는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그리고 누진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한 것은 2007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마지막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런데 그 사이에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1998년에는 163㎾였다가 2015년에는 223㎾로 늘었고요.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무는 300㎾ 이상 사용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5.8%에서 29.5%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기준대로 계속 고수한다면 이제는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는 얘기는 변화된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예 누진제 폐지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간소화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주민> 제가 발의한 안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 6단계 누진 단계를 3단계로 간단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누진율을 현재는 11.7배에 달하는데 2배 정도로 간소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진제 폐지는 아닙니다.
◇ 김현정> 단계를 지금처럼 6단계로 그어놓은 다음에 최저에서 최고까지 11.7배가 아니라 한 3단계 정도로 줄이고 최저와 최고의 차이도 2배 정도만 되게 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금이 지금보다 대략 얼마나 낮아집니까?
◆ 박주민>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름철이 아니고 평소에 한달 동안 400㎾를 사용해서 전기 요금을 8만 원 정도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가구가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매일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와 세탁기를 써서 한 250㎾를 더 썼다고 가정을 하면요.
◇ 김현정> 그러면 올 여름에 650㎾를 쓴 것이죠.
◆ 박주민> 650㎾를 썼다면 현행 체제대로라면 원래는 8만 원 정도 요금에서 갑자기 3배가 되는 26만 원가량을 내야 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 정도 됩니다.
◆ 박주민> 그런데 지금 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대략 한 14만 원 안팎 정도로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가 사실은 올 여름만 나온게 아니죠. 매년 여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산자부나 한전에서 내놓는 논리는 뭐냐면 ‘누진제를 완화하면 사람들이 전기를 펑펑 쓸 것이다. 지금도 블랙아웃을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며 비상상황을 돌리고 있는데. 전력 예비율이 뚝 떨어져서 정말 블랙아웃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고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그런데 그 얘기가 좀 타당하지 않은 게요. 현재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해요.
◇ 김현정> 대략 14%죠.
◆ 박주민> 네. 그래서 14%가 안 되는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을 통제한다는 것이 전체의 전력 소비량에 주는 영향은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산자부가 매번 예를 드는 2011년 9월에 블랙아웃, 대정전의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전력수요 예측을 정부가 잘못해서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지,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발생했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예를 들어서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 블로그)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가정용 전기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용 전기료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 박주민> 사실 지금 보면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원가 회수율이 101.9%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기 생산비용이 100원, 즉 원가가 100원이었다면 원가보다 1.9원만 더 내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쌌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주민> 그 당시에 가정용은 104.2%니까 4.2원을 더 내야 가정용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성 등 대기업이 3년간 할인혜택을 받은 전기요금은 무려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기에 관해서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기 특혜?
◆ 박주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누진제 간소화를 통한 한전의 수익구조 악화나 이런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산자부 입장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 적게 쓰는 집은 또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에 찬성하는 집도 있다' 이런 의견을 산자부에서 듣고 있다고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좀 보내주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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