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추력 테스트와 재돌입 기술 측정했나?
- 무수단, 개량 거치며 외관도 달라진 듯
- 中, 파키스탄, 이란의 기술 유입됐을 것
- 정밀도도 전보단 높아졌다고 추측돼
- 무수단용 핵탄두 개발? 아직 못했을 것
- 韓정부, 중국측 실태 파악 못하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4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사무국장(자주국방 네트워크)
무수단 미사일 '화성-10' (사진=노동신문)
◇ 정관용> 지난 22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시험발사했습니다. 몇 차례 실패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공식적으로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딱 부러진 해석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이 정도면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우리 보통 무수단 미사일 그러는데 북한은 이걸 화성10호라고 부르잖아요.
◆ 이일우> 네.
◇ 정관용> 이름이 왜 이렇게 두 가지예요?
◆ 이일우> 무수단은 우리나라 한미정보당국이 무수단이라는 동네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무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북한은 자신들이 만든 미사일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은 화성 1호부터 1, 2, 3, 4, 5, 6 해서 14호까지 그다음에 비행기를 잡는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번개라는 이름을 쓰고 이러한 자체 명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무수단을 화성10호, 우리나라는 무수단 이렇게 부르는 명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런 걸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 이일우> 현재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의 숫자는 우리나라의 정보당국이랑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는 5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이걸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최대 사정거리를 몇 km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일우> 원래 한미정보당국이 이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외형이 과거에 구소련이 개발했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SN-6라는 미사일과 굉장히 닮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개량했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사정거리는 2500에서 3000km 정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열병식에서 이 미사일을 공개했을 때 길이가 한 1.2m 정도 늘어났습니다. 길이도 늘어났고 폭도 약간 증가했고 외형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미사일하고 이번에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이 공개했던 그 미사일의 외형을 보면 과거에 무수단이라고 했던 미사일들하고 날개라든가 이런 형상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미정보당국이 파악했던 SSN-6보다 더 대형화시켜서 3000에서 40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IRBM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3000에서 4000이면 그게 괌까지 간다, 이거죠? 북한에서 쏘면?
◆ 이일우> 네. 북한 동해안에서 괌까지 350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사정거리라면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방금 IRBM이라고 했어요?
◆ 이일우> 네.
◇ 정관용> IRBM이 뭐예요?
◆ 이일우> 우리가 미사일을 분류를 할 때 사정거리가 5500km를 넘어가면 이것을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약자고요. IRBM은 5500부터 3000 이 사이의 중거리탄도미사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의 약자고요. 그보다 더 짧은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SRBM이라고 해서 Short-range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해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탄도미사일 분류의 이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건 공부를 했고요. 이일우 사무국장은 이번 발사를 성공이라고 봅니까, 실패라고 봅니까?
◆ 이일우> 현재까지 이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발사실험에 대해서 공개된 어떤 팩트는 우리나라 정보당국 그다음 북한 그리고 일본 언론, 일본 방위성의 언론과 공통된 팩트를 정리를 해보면 이 미사일은 최소 1000에서 북한당국이 발표한 게 맞다면 1413km까지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 정관용> 위로?
◆ 이일우> 네.
◇ 정관용> 발사각도가 거의 90도인 87도라는 거 아니에요?
◆ 이일우> 네. 그렇게까지 쐈는데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멀리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45도 각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각도로 해서 굉장히 낮춰서 사격을 하는데.
◇ 정관용>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45도보다 좀 더 낮게 쏴야 더 멀리 간다고 하던데요?
◆ 이일우> 이건 그때그때 발사 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때문에 정확히 뭐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3000km에서 4000km 정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탄도고도, 가장 높은 정점 고도 같은 경우에는 600km 정도가 정상입니다. 400에서 600km가 정상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발표로는 1000km 이상, 북한 발표로는 14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고도는 10000km 이상을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찍는 최대 탄도고보다 훨씬 높은 고도입니다. 즉, 일부러 어떤 모종의 시험을 위해서 일반적인 발사각도보다 더 높여서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해서 사격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 발사가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실험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뭡니까?
◆ 이일우> 첫번째는 새로 적용한 추진체, 로켓의 비추력이라고 하는데 이만큼의 로켓을 얼마만큼 고도까지 빠른 속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비추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로켓엔진의 성능테스트가 첫번째일 것이고요. 이게 지금 북한당국이 발표한 게 맞다면 400km 거리밖에 있는 예정된 표적에 정확히 착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km 이상이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인데 북한의 ICBM 기술 가운데 가장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재돌입 기술이거든요. 재돌입이라는 것은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 정관용>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 이일우> 자세를 잡아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은 이번에도 인도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기술로 만들어진 내열합금기술이랑 그 탄두 내부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기술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 이일우> 마찰열이 발생하죠.
◇ 정관용> 공기 발생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느냐.
◆ 이일우> 합금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높이 쐈다가 재돌입하는 그 기술을 테스트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양수겸장이네요, 그러니까.
◆ 이일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ICBM 수준은 아니지만 IRBM을 쏘면서도 이게 그 정도 거리 갈 수 있는지도 시험하면서 동시에 대기권 다시 진입할 때 기술도 되는지를 동시에 시험했다?
◆ 이일우> 네.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두 가지 다 성공이에요?
◆ 이일우> 둘 다 성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 판단의 근거는요?
◆ 이일우> 일단은 이 미사일 자체가 지금까지는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이 미사일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북한 기술진이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90년대 초에 구소련이 한참 어려울 때 구소련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개발했던 마케예프 설계국이라는 설계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구원들을 다수 초빙해서 북한 내 평양에다가 숙소도 지어주고 높은 연봉도 주면서 미사일 개발을 시켰는데 이 연구진이 자신들이 과거에 개발했던 SSN-6를 가지고서 이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에서 온 전문가들이 이걸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시험발사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2007년에 바로 실전배치를 했습니다, 쏴보지도 않고. 무려 50발이나 실전배치를 했는데 그걸 이번에 위험용으로 쏴 보다 보니까.
◇ 정관용> 매번 실패했어요.
◆ 이일우> 매번 실패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북한이 이란하고 파키스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봤던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이란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켓의 추진부, 그러니까 노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노즐, 추진부하고 자세제어용 날개, 핀이라고 부르는데 그 핀의 형상이 굉장히 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외기술을 접목해서 개량을 했기 때문에, 해외의 검증된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구소련에서 그쪽 과학자들이 기초적인 설계를 다 해서 실전배치까지 한 후에 방금 말씀하신 이란이나 파키스탄 쪽 기술을 가져다가 개량한 건 북한 기술자입니까?
◆ 이일우> 북한 기술자도 있고 중국이나 이란에서 기술자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언론을 통해서 중국과 파키스탄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커넥션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파키스탄과 북한에다가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는 정황증거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인, 이 FBI가 공개수배하고 있는 리팡웨이라는 사람이...
◇ 정관용> 리팡웨이?
◆ 이일우> 리팡웨이라는 무기중개상이 있습니다. 이 중개상이 북한과 파키스탄, 이란을 오가면서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새로 쏴서 성공했던 무수단 미사일의 추진부를 보면 이란의 로켓, 파키스탄의 로켓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라든가 파키스탄, 이란의 기술자가 왔거나 관련 기술을 구입하거나 제공을 받아서 이 개량사업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지금 언급한 중국의 리팡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차근차근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일우 국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량됐고 이제는 성공이다라고 말했지만 중국의 미사일 전문가 양청쥔이 환구시보에 쓴 글을 보면요. ‘동력장치와 제어시스템이 질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하다. 그래서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 했고 예정된 사거리에도 도달하지 못 했다’. 한마디로 질이 떨어지고 정밀도가 낮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일우> 이 중국 전문가가 아마 북한의 미사일 시험사격 계획보고서를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계획서를 확보를 했고 그 계획서에 나온 대로 실제로 사거리와 목표고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북한이 어느 표적, 어디에다가 미사일을 겨냥해서 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 정관용> 없죠.
◆ 이일우>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력장치라든가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질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관련 근거를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일종의 약간 추정, 추측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정밀도 면에서 한 3, 4000km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점을 타격하는 그런 정밀도까지는 지금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일우> 과거에 북한이 그런 정밀도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난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스커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의도를 공격하려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표적으로 사격을 했더니 우리가 포병, 전문용어로 CEP라고 합니다. 원형공산오차라고 하는데 이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표적으로 했더니 여기서 2, 3km 떨어진 선유도라든가 이런 엉뚱한 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만큼 미사일의 유도장치의 정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적인 상용기술로도 GPS, GLONASS(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더우 같은 GPS 항법기술 같은 장치를 얼마든지 상용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 정관용> 전문적 군사기술이 아니라 그냥 상용기술로도.
◆ 이일우> 상용기술로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라든가 프로세서 같은 것을 탄도계산을 하는 관성항법장치에 있는 중앙처리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이런 높은 성능의 유도장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부품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북한의 미사일이 사정거리만 길고 명중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북한이 최근에 KN09라고 해서 200km 정도 날아가는 방사포를 공개를 했는데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공산오차가 5km, 6km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자기들이 방사포의 발사사진 그리고 명중하는 사진하고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2, 300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섬에다가 정확히 이 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도장치 면에서 많은 성능개량이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서도 이러한 성능개량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 정관용> 정밀도도 대단히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 이일우> 네.
◇ 정관용>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느냐잖아요.
◆ 이일우>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예상 크기는 지름은 한 88cm에서 1m 정도. 그리고 중량은 1톤 안팎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김정은이 시찰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말 조금 50cm, 60cm밖에 안 되는 구형 핵탄두 모형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기본설계는 과거에 1982년도에 중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했던 CHIC-4라는 핵탄두가 있습니다. 이게 한 1톤에서 1.3톤 정도 되는데 이걸 파키스탄이 입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는 핵무기를 만들고 이게 원래 우라늄 기반인데 플루토늄 기반으로 또 설계변경을 해서 98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이 기술을 칸 네트워크(Khan Network)라고 해서 국제핵무기밀거래 암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에 제공을 한 것으로 칸 박사 스스로 시인을 했는데 이게 맞다면 기존에 있던 베이스가 되고 있는 핵탄두 설계도, 베이스의 핵탄두가 1톤 안팎의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원형인 SSN-6의 탄두중량이 65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한 400kg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무수단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1톤에서 650kg이면 사실 얼마, 한 35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금방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겁니까?
◆ 이일우> 금방 줄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북한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왔고 플루토늄 핵탄두의 보유시점. 그것을 90년대 초반으로 잡는 학자나 전문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한 20년, 30년 정도 전부터 이것을 완성했고 소형화를 진행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 정관용> 가능할 것이다?
◆ 이일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일우 국장 판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핵탄두까지는 싣지 못하지만 650kg 정도 되는 폭탄은 싣고서 한 3, 4000km 날릴 수 있고. 뿐 아니라 이번처럼 수직으로 쏘면 한 3,400km를 정확히 타격할 수도 있잖아요.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걸로?
◆ 이일우> 그게 정말 무서운 건데. 서울을 바로 쏜다는, 서울에다가 핵탄두를 터트린다는 것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지면에서 터트리는 것보다는 높은 고도에서 터트리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고도 한 150km, 200km 정도에서 터트리는 방법을 택할 텐데. 미국 MIT에서 조사한 결과,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 휴전 상공에서 한 157km 정도 지점에서 폭파를 시키는 것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고도라고.
◇ 정관용> EMP가 뭐죠?
◆ 이일우> 전자기펄스라는 겁니다.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이 펄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모든 전자기기, 전자기기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다가 전류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반도체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 상공에서 157km 이상 상공에서 핵탄두가 폭발하면 지금 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반도체가 들어 있는 모든 가전기기가 올 스톱이 됩니다. 이것은 전 국민적인 패닉, 인명피해 없이 패닉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 정관용> 옛날과 같은 핵탄두가 직접 터져서 방사능에 의해서 엄청난 살상이 있는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다?
◆ 이일우> 네, 맞습니다. 살상이 있는 순간 곧바로 전 세계가 적이 되고 중국도 이제 북한을 비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인 패닉을 일으키는, 그 목적 첫번째.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 정관용> 전자기파 공격.
◆ 이일우> 네. 두번째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대부분이 북한보다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전투기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우리 전차나 자주포는 진짜 말 그대로 달리는 컴퓨터인데요. 여기에 EMP 공격을 가하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가 올 스톱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우>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재래식, 아날로그식 장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 군이 사실상 반무장해제가 되면 그때 밀고 내려오면 수도권 북부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핵무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말씀하신 150km 상공에서 핵탄두가 터지면 그 방사능 낙진은 어떻게 됩니까?
◆ 이일우>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를 겁니다. 이게 북풍이 부느냐, 남풍이 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 달라질 텐데 아마 낙진은 굉장히 157km 상공 정도가 되면 아마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하늘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질 겁니다.
◇ 정관용> 널리 퍼진다.
◆ 이일우> 널리 퍼지고 농도는 얕게 해서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주로 전자기파 공격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북한은 그런 걸 목표로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무수단 미사일이 어떤?
◆ 이일우> 이번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핵탄두를 탑재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미사일은 노동1호 그다음에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동1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정거리가 1300km 정도 되는데 이번처럼 한 200, 300km까지 높은 고도로 올린 다음에 떨어뜨렸을 경우에 600km 정도의 사정거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이런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무수단은 이 노동1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광범위한 지역에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일정 지점에서 터트린다.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사드로 막을 수 있습니까?
◆ 이일우> 사드가 요격고도가 한 150km 정도 되는데 150km 정도 되는 이걸 가지고 노동1호는 간당간당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어떤 무기, 우리가 패트리어트도 가지고 있고.
◇ 정관용> 패트리어트는 그것보다 낮잖아요.
◆ 이일우> 네, 1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K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이런 공격에 전혀 대응할 수 없고요. 현재 미국이 일본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이지스BMD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최대한 500km 고도까지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EMP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사드라고 하는 건 한 150km, 그것 갖고도 부족할 수 있다?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것보다 더 진척된 미일 공동개발, 그걸 도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 이일우> 네.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개발한 이 MD 같은 경우에 여기에 편입했을 경우에 우리는 말 그대로 미일 주도의 MD에 편입이 돼서 중국과 완전히 등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이런 결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하긴 지금 사드 배치만 갖고서도 중국이랑 갈등이 많으니까.
◆ 이일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북한의 이런 핵 그리고 미사일 기술개발에 중국의 비밀무기상 리팡웨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일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싫어하잖아요.
◆ 이일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번 주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수출금지품목 40종을 추가로 지정을 하고 중국하고 북한과 접경지역인 단둥 지역에서 중국인과 북한이 무기 밀매상들을 수십 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습니다.
◆ 이일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밀매를 했던 이런 대부분의 품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제품들. 반도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중앙처리장치. CPU같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작 이번에 인도 언론에서 제기됐던 니켈합금, 내열합금 같은 이런 일반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취급하는 무기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중국이 처벌하지 않고 있죠.
◇ 정관용>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 체포된 사람은 그냥.
◆ 이일우> 소위 말하는 피라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거물들은 안 잡고 피라미들만 잡아서 처벌하는 방식인데. 이게 왜 중국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이것을 두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KN08, KN14라고 해서 북한이 공개했던 미사일이 있습니다. 여기 발사 차량이 있는데 바퀴가 16개나 되는 엄청나게 큰 트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느냐면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발사차량,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2010년도에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삼강자동차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한테 착수금 1200만 위안, 잔금 1800위안 해서 도합 3000만 위안을 받고서 2010년에 개발을 해서 그해 가을에 납품한 것으로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 있습니다. 납품 실적으로. 이 정도로.
◇ 정관용> 군사용으로 판 거예요?
◆ 이일우> 목재 운반용으로 팔았다고 하는데.
◇ 정관용> 목재 운반용?
◆ 이일우>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목재 운반에 이 16개 바퀴가 달려있는 거대한 트레일러를 사용한다는 이런 건 보고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원형 트럭, 약간 개조했긴 했지만 원형 트럭이 중국 인민 해방군에 있는 전략지원군, 미사일부대. 과거 2포병이라고 불렀던 그 부대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을 북한에서 대놓고 돈을 받아서 판매를 했다.
◇ 정관용> 중국이?
◆ 이일우> 네, 그걸 자기네 홈페이지에 실적으로 공고까지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UN제재를 따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하는 걸 막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종 대량살상무기 관련된 기술과 부품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 정관용> 그리고 그 비밀무기상이라는 리팡웨이는 중국이 잡을 수도 있는데 안 잡는 거예요, 그러면?
◆ 이일우> 지금 이 리팡웨이라는 사람은 FBI하고 미국 뉴욕주 연방경찰이 기소를 한 상태이고 현재 한 500만 달러 정도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FB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지금 FBI하고 미국 연방경찰이 이 사람이 다롄에 있는, 요동반도에 있는 다롄이라는 항구도시의 어느 회사에 있다고까지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에 대해서 신병인도를 요청했는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피라미만 잡으면서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리팡웨이 같은 거물은 잡지도 않고 몇 년 전에는 발사용 차량까지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사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 이일우>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용인하면서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는 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 이일우> 중국이 굉장히 약간 모순된 행위도 있지만 저희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 될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용인과 지원 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대부분의 미사일은 중국 기술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노동1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단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이 정도로 중국이 많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600기 정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지역, 산둥반도라든가 요동반도 지역에 사거리 600에서 800km 정도밖에 안 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600기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딱 사정거리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까지 못 오는 딱 그 정도의 미사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때리겠다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미사일을 겨누고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겨누게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이 사드용 레이더가, 사드용 레이더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가 미국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손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드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국익만 생각한 굉장히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의 국익을 따지는 게 모든 나라의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사드를 거부하려면 뭔가 명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중국도. 그런데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성공 나오니까 당장 사드배치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무수단이 성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중국은 방조 내지는 도왔다는 것 아니에요?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자기네 국익에도 나빠지는 거죠.
◆ 이일우> 아니죠. 오히려...
◇ 정관용> ‘무수단 성공했으니 사드 배치해야 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훨씬 세지잖아요.
◆ 이일우>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무수단 발사 직전에 최근에 중국의 행동을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하고, 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국과 모종의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무수단 발사하기 한 열흘 정도 틈을 두고서 중국이 갑자기 북한과 어떤 무기밀거래를 하고 있는 피라미들을 대거 수십명을 체포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우> 그리고 40종에 대해서 대북 수출제재품목을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그 동안의 행보와 다르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그런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니까 한국 너희는 사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색내기, 명분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생색내기고 명분일 뿐이라는 것, 피라미라는 건 전문가는 다 알잖아요.
◆ 이일우> 전문가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죠.
◇ 정관용> 우리 정부 내에도 없어요?
◆ 이일우> 외교전문가들 가운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 아까 중국이 지금 제일 기분 나빠 하는 것이 사드용 레이더인데 중국은 사드용 레이더랑 거의 비슷한 레이더, JY-26라는 레이더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 입으로 공개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군산기지에 들어와 있는 F22를 잡았다. 포착을 했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 할 거 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걸 못하게 하는. 약간 몰염치한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 정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 이일우> 제가 관련해서 군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 같이 이런 논의, 회의 같은 걸 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무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을 못 하는 것이고 항상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 정관용> 그러면 우리는 중국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까?
◆ 이일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 그리고 중국의 과오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춰내면서 지금 너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실상 지원하고 방조해야 하고 두번째 너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사일을 겨누고 있고 너희도 우리나라에 장거리 레이더를 겨누고 있으니까 우리도 국가적인, 국익이 아니라 국가생존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자위권 차원에서 이걸 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하게 중국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 이걸 반대하려면 예컨대 리팡웨이 같은 사람 잡고 자동차 차량 같은 것 수출 전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
◆ 이일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된 이후에 대북제재 결의할 때 자기들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거기에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가 석유 같은 게 금수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들었네요. ‘무수단 미사일 성공이다’라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일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