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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 의회에 최소 3~4개월분의 유치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유치원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더민주당은 당초 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었으나 강경파와 온건파간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총을 이틀 연기했다.
서울시 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더민주당)은 "의총을 열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전에 모든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월 200억원 규모의 소요자금 확보 등 집행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지연되거나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집행할 수 없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차입 경영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 전용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은 제외한 채 유치원 예산 2521억원만 편성했으나, 서울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겨둔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적으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