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상대로 SOC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추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추경 규모가 큰 국토교통부의 도로사업은 영남 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 골고루 배정한 게 눈에 띤다.
정부가 영남에서 생색내고 호남은 구색만 맞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국토부 SOC 추경…영남권 집중 배정
국토부가 올해 편성한 고속도로 부문 1회 추경예산은 모두 1조 7828억원이다. 당초 본예산 보다 무려 28.9%인 3996억원이 증액됐다.
10개 재정고속도로 건설사업에 2496억원, 2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10개 재정고속도로 건설사업 가운데 영남권 지역에만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사업에 2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에 40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에 500억원,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150억원이 책정됐다.
10개 재정고속도로 사업 추경예산 2496억 원 가운데 영남권 4개 사업에 정확하게 50%인 1250억 원을 배정한 것이다.
특히, 이들 4개 고속도로는 올해 당초 예산에서도 전체 고속도로 사업비 8602억원 가운데 무려 75%인 6453억원을 몰아준 데 이어 추경에서도 뭉칫돈을 잡아갔다.
이에 반해 호남권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광주순환고속도로 사업비 150억 원이 전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예결위)은 "대구순환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의 경우 추경 예산의 100%가 토지보상비"라며 "경기부양 효과는 전혀 없는 땅 주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예산은 지역별 안배가 중요한데 영남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추경예산이 됐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토지 보상비의 경우 협의와 매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영남권에 생색을 내기 위해 고속도로 SOC 추경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농식품부 SOC 추경…영·호남 골고루 배정, 역차별 논란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SOC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2825억 원을 편성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다.
노후 또는 파손돼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와 양수장, 배수장, 소규모 하천 보를 보수하는 재해대비 분야와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를 준설하는 영농편의 분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올해 당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전국 656개 시설을 선정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당초 예산으로 5487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남이 137개 7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98개 635억 원, 전북 86개 571억 원, 경북이 78개 427억 원 등이다.
이는 지역별 전체 수리시설과 비교해 전남은 5.4%, 전북과 경남은 각각 5.3%, 경북은 3.9% 수준이다.
당초 예산에서 배정한 개보수 대상 수리시설이 지역별로 큰 편차 없이 골고루 균형있게 선정됐다고 볼 수 있다.
추경예산은 아직 대상 시설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통해 대상 시설과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