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추경, 밑빠진 독 물붓기 아닌 마중물 역할
-민생회복과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 잡을것
-세입 메우기? 재정지출 감소가 성장률에 악재
-법인세 상승, 장기적으로 세수 줄어들지도…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제침체가 세입부족탓? 양치기 정부
-12조 추경 중에 메르스는 2조, 가뭄은 1조
-반면에 엉뚱한 SOC예산에도 1조 배정
-SOC 예산, 총선 앞둔 선심성 퍼주기?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국회 예결위 여당간사),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결위 야당간사)
심각한 경기 침체의 대책으로 마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주요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태>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 박재홍> 정부가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이 모두 11조 8,000억원인데. 야당은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에요. 이 정도 추경편성이 꼭 필요한 겁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또 가뭄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권여당 책임자로서 막중한 업무의 무게감도 느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지금 메르스와 가뭄으로 경기 소비가 위축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써 작용을 하려면, 상당히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메르스와 가뭄 현장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습니다만,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복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서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면, 세입용 예산, 그러니까 세수 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우기용 예산을 5조 6,000억원이나 책정 했습니다. 이 돈은 세입결손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는 게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 김성태> 세입경정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미리 편성하면서 경기 예측이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잘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던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은 야권 입장에서 저는 충분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수립된 예산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게 바로 추경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추가적으로 제고하기보다는, 당초 계획된 재정지출의 감소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일 이번 세입경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기대했던 그런 성장률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정부의 세입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박재홍>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재정지출 차질에 사과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어떠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 김성태> 제가 굳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국제 불황과 내수부진을 넘어서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 수립한 이후에 특히 올 상반기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상당히 경기도 선순환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났죠. 이런 상황에서는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내수도 부진하고, 전체 산업현장의 생산들도 저하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요. 정부가 작년에 수립한 예산에 펑크를 내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전국의 그 많은 사업 현장이 올해에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 계획 없이 추경을 통해서 재정지출만 늘리면 결국 단기적인 처방이고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 김성태> 그런 지적,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률이나 경기에 대한 전망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어찌됐든간에 빗나간 예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나 정부의 예산수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도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의 재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특히 이런 경제 분야에 상당한 제도개선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 5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보유금이 실질적으로 기업투자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기업들 금고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대기업의 협력 하청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서 정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야당의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 예산편성하면서 세율조정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논쟁을 가져가면 사실상 이번 추경 처리 못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감면해 준 법인세가 5년간 25조원인데. 연간 5조원 꼴 아닙니까? 이 세수결손액을 법인세를 원래대로 회복하면 결국 추경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법인세 정상화 논리가 탄력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증세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하지만,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이유에 바로 정부 당국의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와 소비는 당연히 더 줄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정부가 당장의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권당인 저희 새누리당도 당장의 법인세 인상을 가지고 논쟁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마는,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결과로 빨리 갈 것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박재홍>이번에는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안민석>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박재홍> 이번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뭔가요?
◆ 안민석> 지금 추경 규모가 12조인데요. 그중 10조를 빚을 내서 메운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들은 이게 마치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고통만 없애주는 마약처방식의 땜질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걷지도 못할 세입을 경제 심리를 견인하겠다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거짓편성, 뻥튀기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역시 또 부족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다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치기 정부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세입 경정은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요.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참여정부 국민 1인당 부채를 선정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빚이 국민 한 명당 3,000만원으로 급증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여당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추경을 통해서 풀어진 돈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의 메르스 피해와 가뭄 피해를 지원하는 곳에 집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조 중에서 메르스 피해지원은 2조 조금 넘어요. 가뭄은 1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메르스·가뭄 추경’이라고 해놓고, 엉뚱한 SOC 예산에 1조원이 배정되고, 그리고 모자라는 세입을 갚는데 6조원씩이나 쓴다고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추경 취지에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어제는 제가 야당을 대표해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이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6조원을 사용하고 있고,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장을 예측을 해서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째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과를 못한다고 그러시다가 정회가 되었고요. 정회가 한 40분 이루어진 이후에야 결국 부총리께서 사과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난 일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제는 이건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건전성과 세입결손, 이 부분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론을 해 나가고 대안을 찾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추경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SOC 예산이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총선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SOC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박해 주실까요?
◆ 안민석>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SOC 예산이 1조 2,000억인데요. 도로건설이 18건, 철도가 15건입니다. 이게 도대체 메르스, 가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얼마나 있는 SOC 예산일까라는 문제제기고요. 정부가 가져온 SOC 예산은 사실은 철도, 도로 다 합치면 30건이 넘지 않습니까? 집행 가능성도 의심스럽죠. 그런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고 추경으로 편성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추경규모는 늘려야 하고 편성할 사업은 없다 보니까 억지로 SOC 사업을 끼워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심지어 지역 업자들의 민원에 선심성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특히 메르스, 가뭄 추경이라고 하면서 가뭄 지출에 쓰는 예산은 0.8조인데요. 그중에 0.7조가 6개 댐을 건설하는데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추경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SOC예산이 많다는 것을 내년 총선 앞두고 뭔가 지역의 선심용이라는, 그렇게 판단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다시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민석>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의 예결위 야당 간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