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23일 추가경정예산안 24일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추경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함께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세출구조조정고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명기하기로 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추경예산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에 위임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식은 정보위 등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로 결론이 났다. 청문회를 주장하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정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달 14일까지 열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전문가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에 출석 및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1일 국회 운영위에서 실시하고 결원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