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추경안 처리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가경정예산안과 국가정보원 해킹사건 등과 관련한 여야협상이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23일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대책을 세우자는 주장을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회담이 며칠째 공전하며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의 두 가지 거짓말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집권 이후 4년 동안 세수부족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작성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번 한번만 빚을 내면 나라 살림이 정상화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법인세 정상화 합의문제 등 근본대책을 세우자는 야당의 목소리를 합의에 담을 수 있도록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국정원 해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도 요구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국회 진상조사도 거부하면서 국정원을 전혀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 휴대전화 사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절차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압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SOC(사회간접자본) 추경 예산 삭감 때문에 여야 협상이 고착상태에 있다"며 새누리당을 정조준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SOC사업은 10%까지만 삭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석결과 SOC사업 중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예산 4,300억원은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만큼 삭감돼야 한다"며 "토지보상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4~5개월에 이르고 지주들에게만 유리할 뿐, 경기부양 효과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