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플리커/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에 대해 극히 일부의 보호소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중해 난민 참사에 인도적으로 접근하겠다던 기존의 입장과 사뭇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2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회의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이 입수한 EU 성명의 초안은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생존 난민의 대다수를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U는 밀입국 조직을 소탕하고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단속하는 데 군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 19일 난민 800여명이 익사한 지중해 참사 이후, EU가 "인간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도덕적·인도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힌 입장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초안에 비극적인 참사와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언급되긴 했지만, 세부적인 방침은 기존에 비해 크게 확대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들을 위한 보호소도 5000개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에 들어온 난민은 총 15만명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만 3만 6000명의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온 것에 비춰 이 같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EU는 국경수비대 '프론텍스'의 해상 순찰 작전인 '트리톤'의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프론텍스가 자신들의 임무는 수색·구조가 아닌 해상 순찰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난민 구조가 실제로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트리톤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까지 이탈리아 해군이 수행했던 대규모 수색·구조 작전인 '마레 노스트룸'의 1/7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애초부터 확연히 줄어든 규모로 논란이 됐었다.
마레 노스트룸은 해군정 5정과 항공기 2대, 드론 3대, 헬리콥터 최대 9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트리톤이 보유한 장비는 경비정 7정, 항공기 2대, 헬리콥터 1대가 전부다.
실제로 지난해 마레 노스트룸이 종료되고 트리톤이 시작된 이후, 사망자 수가 수백명 이상인 침몰 사고가 빈번해지는 등 사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