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가운데 중하위권 성적을 받았다.
 
금융위의 금융정책이 최저 수준의 점수를 받아 기후 위기 대응에서 금융정책이 통화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발표한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에서 24점을 받아 전체 13개국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평가에서 아세안+3에 속한 13개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에 점수를 매겼다.
 
우리나라는 총점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에서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13개국 가운데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금융정책에서는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정책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 라오스(0점), 브루나이(0점), 미얀마(0점)뿐이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모범적 실천 항목에서 20점 만점에 4점, 연구 및 옹호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4점을 각각 받았다.
 
포지티브 머니는 보고서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에 대해 "한국의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와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한은의 대응과 관련해선 "외환보유액 운용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차규근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한은의 감독 기능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기후위기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주도권을 쥐고 대응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